[평화연대] 군수무역 무기는 사용되기 전부터 사람을 죽인다

▣ 평화연대 Section1 : 군수무역 무기는 사용되기 전부터 사람을 죽인다

□ 군수무역모니터

日 미쓰비시중공업, 미 보잉사와 포괄제휴 일본의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은 세계 최대의 항공우주기업 미 보잉사와 항공우주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제휴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양측은 7일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포괄제휴 의사를 확인, 보잉사 가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여객기나 인공위성의 개발·생산에 있어서 미쓰비시중공업이 개발비를 분담하고 구상단계에서 참가하는 방향으로 교섭을 벌이고 있다. 제휴내용은 ▲보잉이 검토중인 초대형 여객기 `B747-400′ 파생형의 공동 개발 ▲여객기 보존서비스의 국제분담 ▲통신·화상기술의 공동 개발 등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또 미쓰비시 중공업이 개발 생산하는 여객기를 보잉 측이 판매하고 보잉기를 일본에서 조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양 사가 제휴, 약 20조 엔의 세계 항공우주시장에서 주도권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특히 보잉 측은 ‘항공우주 사업 면에서 생산기술이 우수한 미쓰비시중공업과의 제휴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는 한편 아시아 여객기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0/04/08, 연합뉴스) 국방부, 출연연과 연구개발 협력 추진 국방부가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에서 개발한 기술의 군사적 활용 및 민·군 연구개발 협력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7일 대덕연구단지 내 출연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4-5일 박용옥 국방부 차관 을 비롯한 11명의 관계자들이 전자통신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소, 원자력연구소 등을 잇따라 방문, 관련 기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 및 민·군간 연구개발 협력 방안에 대 해 협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국방부가 관심을 나타낸 기술은 원자력연구소의 경우 `대기 중 유해 물질 에 대한 레이저 원격탐지 기술’과 `첨단 생물무기 탐지·식별장비 개발’, ` 오염물질 확산범위 및 피해효과 예측 기술’ 등이다. 또 항공우주연구소는 현재 개발 중인 `다목적 실용위성’과 `액체추진 과학로켓개발’, `민·군 겸용 수송기 개발’ 등이 협력사업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전자통신연구 원은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성층권 통신 및 무선 응용시스템’ 등이 군과 관련있는 연구 과제로 꼽히고 있다. 국방부는 차관 일행이 방문한 데 이어 이 달 중순께 실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관계자들을 각 연구소에 보내 국제적인 실무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출연연 관계자는 ‘각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일부 첨단기술은 군사적 이용가치 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최근 국방부에서 민·군간 연구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민간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0/04/07, 연합뉴스) 미,대만에 개량형 이지스함 판매 검토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침공에 매우 취약하다는 국방부 보고서가 나온 가운데 양국 무기구매 협상의 핵심인 이지스함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홍콩 신문들이 보도했다. 일간 명보(明報)는 미 군사 주간지 아메리칸 뉴스 앤드 월드 리포팅 보도를 인용,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 달 중으로 예정된 대(對)대만 무기판매 결정 시 개량형 이지스 구축함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4월10일자로 창간된 이 잡지는 판매를 검토중인 구축함이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방위용 무기들만 장착돼 있지만 앞으로 공격용 순항미사일 탑재 등 개량할 여지가 있어 중국의 격렬한 반응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잡지는 이어 클린턴 대통령이 4월 하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대만 군수관계자 회의시 대만에 대한 첨단무기 판매 여부를 놓고 진퇴를 끌어양난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대만은 미 행정부의 결심내기 위해 학계, 군부, 의회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성도일보도 워싱턴 포스트가 국방부보고서를 통해 대만방위 문제를 거론한 것이 대만에 대한 지원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논평했으며 빈과일보도 클린턴 대통령이 최신예 구축함으로 개량 가능한 이지스함 판매에 동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00/04/03, 연합뉴스) 대만, 중국의 공격에 취약 < 미 국방부 보고서 > 대만은 군사기술이 뒤떨어져 중국의 침공에 매우 취약하다는 평가가 미국방부에 의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31일 미국방부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해 대만은 전투기, 탄도미사일, 크루즈미사일의 공격을 막아내는 능력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대만의 외교적 고립에 따른 군사기술 낙후, 군부의 기지 보안 소홀, 각군 이기주의, 신형무기운영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는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등 고가 신무기 구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신문은 보고서 내용에 정통한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대만군은 정보혁명 흐름에서 벗어나 있어 정보처리 분야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40쪽 짜리 이 보고서는 합참의장 보좌진, 국방장관실 정책담당관 등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대만과 중국간의 군사력 균형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방부가 현재 진행중인 연구 시리즈 중 첫 번째에 해당한다. 이번 보고서는 다음달말로 예정된 미 행정부의 대만에 대한 신무기 판매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 신문은 내다봤다. 대만 당국은 다음달말 미국을 직접 방문해 무기 구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국은 대만에 대한 첨단무기 판매가 중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로 간주될 뿐 아니라 미-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대만간 무기구매 협상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이지스함은 대당 10억 달러로 날아오는 미사일과 전투기 수백 기를 동시에 인식해 추적할 수 있다. (2000/03/31, 연합뉴스) 미-러, 핵무기감축 문제 논의 재개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는 26-27일 워싱턴을 방문, 미국 관리들과 미-러간 장거리 핵무기 감축협상 재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4일 워싱턴 주재 러시아대사관이 발표했다. 대사관측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바노프 장관이 24-25일 뉴욕 유엔본부 에서 열리는 핵무기확산방지조약 재검토 회의에 참석한 뒤 워싱턴을 방문, 러-미 관 계 전 분야의 현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2단계 전략핵무기감축협정(STARTⅡ) 비준 과 3단계START, 탄도탄미사일 협정(ABMT) 등 군비감축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미 지난 93년 STARTⅡ에 합의했으나 양국 의회는 서로 상대방의 태도를 문제삼으며 이를 아직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나서면서 러시아와 72년 체결했 던 ABMT 개정을 추진하자 러시아가 이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와 관련, 지난 주 미 국무부의 러시아 담당관인 스테판 세스타노비치는 러시아 의회가 STARTⅡ를 곧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바노프 장관은 미국과 나토 관계자들이 미-러, 러-나토 관계의 중요성을 잇따라 강조하는 가운데 다음 달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연례 춘계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000/04/05, 연합뉴스) 경소형무기의 문제점 4 ○ 옥스팜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 소형무기거 래의 55%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 수십년동안 분쟁을 치뤘던 아프카니스탄에 는 적어도 1천만개 이상의 소형무기가 남아있 는 상황이다. ○ 알바니아의 경우, 약 무기 65만개, 폭발물 2만톤, 15억개의 총알이 군사기지에서 분실되 었다. 이 무기의 대부분은 현재 코소보 지역 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군수무역 자료창고

무기제조업자들은 미국의 외교정책과 군사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윌리암 D. 하퉁 나토 확대와 관련해, 미국의 군수기업들은 의문 투성이인 이 정책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개입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토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들로는 서유럽과 동유럽을 자유시장질서로 통합시킬 필요성이나 유럽지역에서의 분쟁을 억지해야 할 필요성 같은 것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나토확대와 관련된 문제들, 예컨대 러시아와의 관계악화, 미-러 간의 핵감축 전망 상실, 새로운 나토 가입국의 재무장같은 문제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클린턴 정부는 나토확대구상을 옹호해줄 정책적 동반자들을 필요로 했었다. 록히드 마틴, 텍스론 같은 군수기업들, 그리고 보수적인 씽크 탱크들이 바로 이 나토확대구상을 옹호하는 ‘정책적 동반자’의 주축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토확대를 위한 군수기업들의 로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해 우선, 록히드 마틴의 부르스 잭슨 부회장이 미국 내 기업들로 구성된 ‘나토확대를 지지하는 미국협의회’의 대표를 맡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진행시켰던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협의회는 나토확대를 옹호하는 여러 캠페인들을 벌였으며, 나토확대를 옹호하는 의회보고서작성, 백서발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후원해왔다. 부르스 잭슨은 ‘나토확대를 지지하는 미국협의회’의 활동이란게 ‘하찮기 그지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가 진행시킨 사업의 면면을 본다면 그가 맡고 있는 역할이 그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점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예컨대, 1997년 여름, ‘나토 확대를 지지하는 미국협의회’가 후원한 저녁만찬(이 자리에는 상원의원 12명이 참석했으며, 매를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친히 참석해 나토확대와 관련해 브리핑했다) 자리에, 부르스 잭슨은 95년부터 96년까지 민주당의 최대 후원자였던 버나드 슈와르츠을 배석시켰다. 버나드 슈와르츠가 참석했다는 사실은 당시 저녁만찬에 참여했던 상원의원들에게 분명 무언가 어필하는 것이 있었다. 즉, ‘나토확대를 지지하게 된다면, 자기당 의 선거 캠페인 자금 또한 자동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필히 그날 자리에 참석한 상원의원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같은 메시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불과 몇 주 후 슈와르프는 5만 달러를 민주당의상원선거대책위에 기부하기도 했다. 나토확대로비와 관련해 미국 군수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다른 활동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도 있다. 즉, 현재 나토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 및 관련 단체들에 자금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실제로 록히드 마틴, 텍스트론, 맥도넬 더글라스와 같은 기업들은 ‘체코공화국의 미국인 친구들’이라는 단체, 그리고 몇몇 루마니아 단체들이 더욱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뒷받침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1997년에는 헝가리에서 ‘나토확대와 관련한 국민투표’를 통과시키기 위해 대규모 자금지원이 행해지기도 했었다. 또한 나토가입을 희망 하는 나라에게는 ‘미국정부의 호감을 사는 동시에 나토가입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미국제 무기구입이 사고되고 있으며, 실제로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는 대량의 미국제 무기를 구매하고 있기도 하다. 중동부 유럽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나토가입을 희망하면서 나토확대와 관련한 여러 제안에 귀기울이게 되는 이유에는 이들이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1998년 초 미 상원에서 진행된 나토확대문제에 대한 투표에서, 이 정책은 81대 19의 표 차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나토를 확대시키는 과정에는 엄청난 비용(혹자는 이 비용이 향우 12년 동안 5천억 달러를 초과하는 액수라고 집계하고 있다)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99년의 경우 몇몇 나라들의 나토가입이 허용된 반면, 나머지 나토가입 희망국가들에 대한 가입승인은 2001년에나 진행될 예정이다. 스타워즈 로비 최근 진행된 일명 ‘스타워즈 로비’는 매우 경악스러운 것이다. 펜타곤과 유명한 무기제조업자인 록히드 마틴, 보잉, 그리고 헤리타지재단같은 씽크 탱크들이, 탈냉전이후 안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으며 그 기술적 결함이 누누이 지적되었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지난 1983년 3월, 레이건 대통령이 스타워즈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이래, 이 프로그램에는 15년 동안 5백5십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낭비되었으며, 현재에는 당시 이 프로그램의 필요배경으로 언급되었던 소련은 존재하고 있지도 않다. 하지만, 용맹무쌍한 스타워즈 옹호자들은 미사일 방어망의 임무, 다시 말해 미사일 방어망이 필요한 이유를 새롭게 고안해내었다. 즉, 아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이라크나 북한을 지목하면서, 이 같은 깡패국가들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스타워즈와 같은 미사일 방어망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또한 고고도방어시스템(THAAD)과 같은 스타워즈의 주요 구성요소들이 실험 때마다 매번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의회를 향해 스타워즈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재정을 배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타워즈로비의 중추를 맡고 있는 사람은 안보정책센터(CSP: Center for Security Policy)의 소장인 프랭크 가프니이다. 이 씽크탱크가 설립된 1988년이래, 가프니는 스타워즈프로그램의 주계약자였던 록히드 마틴과 보잉으로부터 2백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 받아왔다. 가프니의 안보정책센터에는 보드멤버로서 록히드 마틴사의 중역 5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과거 레이건 행정부 당시 스타워즈 프로그램과 관련한 과학기술 자문역을 담당했던 무기연구자들 또한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안보정책연구소는 헤리타지 재단이나 임파워 아메리카같은 보수적인 씽크탱크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씽크탱크이다. 이 단체들은 1998년 가을 내내 일명 ‘스타워즈 로비’를 벌였지만, 테드 코그란 상원의원이 제출한 방위법안(이 법안은 국가미사일방어망(NMD)의 배치를 요구하는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을 지지하는 상원의원들을 별로 나타나지 않았었다. 단기적으로는, 스타워즈로비 초창기의 이 거창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다. 부분적으로 이 같은 상황은 1998년 상원의원선거에서 스타워즈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연임되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1998년 선거의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스타워즈를 향한 로비는 중단되지 않았다. 1999년 봄에 이르기까지, 상하양원에서는 코크란이 제출한 법안(기술적으로 가능해지는 대로 국가미사일 방어망을 배치해야 한다는 법안)에 대한 설득작업이 계속되었다. NMD로부터 누가 이득을 보게되는가? 군수기업들 보잉, 록히드 마틴, 레이던과 같은 3대 군수기업들 모두 스타워즈 연구개발로부터 많은 이득을 보고 있으며, 만약 국가미사일 방어망이 실제로 배치된다면 몇 십억 달러에 이르는 이득을 챙기게 된다. – 보잉 : 보잉은 전체 미사일 방어망의 통합시스템의 초기계약자로 선정되어 약 16억 달러 가량의 이득을 챙길 수 있게 되었다. 월스트리트 저널 98년 5월 1일자에 따르면, 이 계약은 앞으로 10년 동안 보잉에게 52억 달러 상당의 이득을 더 안겨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잉은 또한 에어본 레이저(ABL)의 주계약자로 선정되었으며, 상승단계에 있는 스커드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화학레이저(이 레이저는 보잉 747기에 장착되게 된다)의 주계약자로 선정되었다. 미 공군은 2002년까지 이 프로그램에 약 12억 달러 상당을 지출할 예정이며, 이 비용의 대부분이 보잉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보잉은 또한 스타워즈 프로그램의 또 다른 주요요소인 지상요격미사일용 보조 로켓 모터조립과 관련한 계약도 체결했다. 이 부품은 각각 3백만 달러 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록히드 마틴 : 록히드 마틴은 육군의 고고도방어시스템(THAAD)의 주계약자로 선정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6번이나 계속된 실험에서 모두 실패한바 있다. 미 육군은 이때까지 고고도 방어시스템 개발프로그램에 32억 달러를 투자해왔다. – 레이던 : 레이던은 해군의 전구광역미사일방어 프로젝트(이 방어시스템은 적군의 미사일을 해상함대에서 초기에 요격시키는 시스템이다)의 주계약자로 선정되었다. 레이던은 또한 주계약자로 보잉이 선정된바 있는 통합시스템 프로그램의 부계약자이기도 하다. 씽크 탱크 씽크탱크들 중에서 미사일방어망(BMD)의 가장 큰 수혜자는 프랑크 가프니가 이끄는 안보정책센타이다. 이 싱크탱크는 1988년 설립이래 주요 군수기업들로부터 군수기업의 기부금으로 2백만 달러 이상을 받아왔다. 안보정책센타의 보드멤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것은 가히 스타워즈 지지자들의 집합장이나 다름없다. 스타워즈를 열렬히 옹호하고 있는 무기과학자 에드워드 텔러, 레이건 행정부당시 과학고문이던 조지 케이워드, 록히드마틴 우주전략미사일섹터의 부회장인 찰스 쿠퍼만, 보수적인 씽크탱크로 알려진 ‘임파워 아메리카’의 공동대표 윌리암 버넷, 크리스토퍼 콕스, 헤리타지 재단 이사장 에드워드 훨러 등이 보드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글·번역·정리 : 손상열 (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