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관련된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

‘ 이라는 인터넷 주소(도메인 네임)를
갖고 있는 국내 벤처기업 포인트캐스트사는 최근 미국 아카데미상(Acade
my Award)의 법률 대행사로부터 도메인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내용의 공문
을 받았다.

이 대행사는 공문에서 “(포인트캐스트가)도메인 네임을 불법적으로 선점
, 아카데미상의 상표권을 침해했다” 며 “국제 인터넷주소 관리기구인 I
CANN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겠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인트캐스트사는 “이 사이트를 스포츠 관련 국내 스타들을
위한 명예의 전당으로 운영할 계획” 이라며 “강대국의 이해만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국제 분쟁조정에 끝까지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

또 지난 17일 포항제철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패러디 사이트 안티포스
코(ANTIPOSCO.NODONG.NET)가 포철의 로고와 사옥 사진을 쓴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해외 노동관련 사이트들
이 반발해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 진보통신연합(APC)과 일본 JCA.영국 노동넷 등은 항의
의 표시로 최근 포철의 로고.사옥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한 ‘미러 사이트
‘ 를 최근 만들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결정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라며 “인터넷을 통해 국제 법률자문인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

이같은 분쟁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사무국장은 “나라마다
서로 다른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을 인터넷에 지나치게 확대 적용한 결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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