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근로복지공단 ‘제2의 이상관’ 만들어

근로복지공단 ‘제2의 이상관’ 만들어

삼호중공업 위성태 씨 산재비관 스스로 목숨 끊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극윤)이 고 이상관 씨에 이어 또 다시 산재노동자를 자살로 내몰았다.

4월11일 위성태 삼호중공업(구 한라중공업)노조 조합원이 산재의 고통과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 요양불승인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위성태 조합원은 지난 97년 8월5일 패널조립부에 파견근무를 하던 중 3미터 높이의 족장과 함께 추락해 추간판탈출증, 좌악관절,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산재를 입었다. 그러나 회사쪽은 단순 미끄러짐 사고로 이전에 다쳤던 부위가 재발한 것으로 은폐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고, 공단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요양치료를 승인했다.

위 씨는 99년 1월13일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의 최은수 씨를 만나 회사에서 공단에 제출한 본인 산재관련서류와 요양급여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최 씨는 이를 거부했다. 광주 원광대 한방병원은 98년 12월2일, 99년 1월20일, 99년 2월3일 소견서를 통해 정신과 치료 및 한약투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이중)는 추가상병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99년 3월 위 씨의 심사청구로 이루어진 조선대병원 특진 이후에도 공단은 뇌진탕후증후군에 대한 요양신청을 계속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노조 김광수 조합원은 98년 5월 우완관절 월상골 무혈성괴사증이 발병했다. 김광수 조합원의 요양신청에 대해 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업무외 재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당시 업무상재해여부를 의학적으로 판단한 자문의는 자문사례집에서 ‘업무상재해’라는 소견을 밝혀 공단쪽의 조작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윤영민)는 4월20일 진상조사단(단장 박병규 금속 광주전남본부장)을 구성하는 한편 같은 날 근로복지공단 광주전남본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삼호중공업노조(위원장 김영재)는 △정보공개 거부한 담당자 처벌 △유족에 공개사과 및 보상 △자문의 해촉 및 제도개선안 마련 △정신과 치료 요양비 지급 등을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4월25일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이재철 Leecc@kct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