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대] 미국. 대만, 무기거래 협상

▣ 평화연대 Section2 : 군수무역 무기는 사용되기 전부터 사람을 죽인다

□ 군수무역모니터

미국. 대만, 무기거래 협상

미국과 대만(臺灣)은 17일 워싱턴에서 무기거래회담을 열고 44억 달러 규모의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의 대만 판매 여부 등을 중점 논의한다. 2일간 열리는 이번 회담의 초점은 척 당 11억 달러에 이르는 이지스 구축함의 대만 판매문제로 대만은 중국 미사일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더 등 각종 첨단 무기들을 장비 한 이지스 구축함 4척의 구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정치적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미국, 중국, 대만 3국에 특히 민감하다. 중국은 대만이 이지스 구축함을 획득하는 경우 강력히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대만은 중국의 미사일 증강에 직면하여 이지스 구축함의 판매 허용문제를 미국의 지지를 받는 시험 잣대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1979년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대한 ‘충분한’ 방위를 보장해야만 한다.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지스함 판매문제에 관해 의견이 갈려 있다. 국방부는 이지스함 판매가 대만의 방위를 위해 정당화된다고 믿고 있으나 백악관과 국무부는 중국을 더욱 도발시키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실상 국제 무기 판매는 정치적인 연관성이 있으나 이지스함 판매문제는 중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대만을 재 장악하려 할 것이라는 믿음이 의회에서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적인 연관성이 깊다. 미국 태평양군 사령부 사령관인 데니스 블레어 해군 제독은 지난달 16일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심각한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은 이지스함 외에 패트리어트 PAC-3 요격미사일 등도 구매하기를 바라고 있다. (2000/04/17) 러 하원, START-Ⅱ 비준(종합)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14일 미-러간 전략 핵무기를 기존의 절반씩 감축키로 하는 제 2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Ⅱ)과 지난 72년 미-러 간 탄도탄 요격미사일(ABM)협정 관련 법안을 비준했다. 하원은 이날 START-Ⅱ 협정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 찬성 288대, 반대 131표로 비준했으며, ABM 협정 관련 법안도 찬성 413대, 반대 8의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다. ABM 관련 법안의 내용은 즉각 알려 지지 않고 있지만 미국 측의 일방적인 ABM 탈퇴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당선자는 하원의 초청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 투표에 앞선 연설을 통해, START-Ⅱ협정 비준은 러시아로 하여금 ‘이성적인 재정상태 속에서’ 국가안보를 ‘지극히’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반대의 경우, 비이성적인 비용지출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의 균형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1, 2차 START 협정이나 ABM 협정을 위반할 경우, ‘우리는 전략무기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모든 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며 핵 억지력과 관련해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고리 세르게예프 국방장관은 하원의 협정 비준을 환영하면서 START-Ⅱ 비준은 ‘러시아 국가 안보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는 경제력을 감안, 핵무기 균형과 안보를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전략 핵무기 감축의 길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고리 이바노프 외무장관은 앞서 13일 ‘START-Ⅱ 비준은 ABM협정 유지를 위한 우리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것’이라 면서도 ‘그러나 우리만 일방적으로 만족시키는 사태 발전 방안만 고집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지적, 나름대로 ABM협정 개정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2000/04/14) 러-미, 제네바서 START-Ⅲ 및 ABM 협상 개최 러시아와 미국은 17일 제네바에서 제3차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Ⅲ)과 탄도요격미사일(ABM) 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밝혔다. 소식통들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협상이 지난 14일 러시아 국가두마(하원)가 제2차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Ⅱ)을 비준한 후 처음 열리는 것이라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말했다. 제네바 외교가는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당선자가 2차 협정의 비준과 관련, 전략 핵무기의 대폭 추가 감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3차 협정의 공식 협상 길이 열렸다고 말한 데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 측 협상단은 유리 카프랄로프 외무부 안보 및 군축 국장이, 미국 측은 존 홀럼 무기 통제 및 안보 담당 국무차관이 각각 수석으로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또 지난 72년 양국간에 체결된 탄도요격미사일 협정(ABM) 개정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협상에서는 미국이 개정을 주장한 반면 러시아는 개정을 하면 군축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국제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반박한 바 있어 이번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2000/04/17) □ 군수무역 자료창고 무기제조업자들은 미국의 외교정책과 군사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윌리암 D. 하퉁 ‘로비공세’를 어떻게 저지시켜야 할까? 군비 및 무기수출의 증대를 꾀하고 있는 군수기업들의 로비공세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수준의 분쟁과 폭력을 억지·예방하기 위한 대안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살상무기의 확산을 중시시켜야… 199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국제대인지뢰금지켐페인은 국제적 수준의 안보의제와 관련해 비정부기구가 수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9년 전 대인지뢰금지켐페인이 시작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지뢰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몇 년에 걸친 지속적인 켐페인- 제대군인모임, 장애자 조직, 인권단체, 의사, 종교단체, 그리고 군축단체들이 이 켐페인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의 성과로, 국제대인지뢰대책회의는 100 여 개의 국가들을 대인지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오타와협약에 가입시키는데 성공했다. (1998년 말, 오타와협약에 서명한 나라 중 41개국이 국회에서 이 조약을 비준했다) 대인지뢰금지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운동을 통해 대인지뢰의 비인도적이며 무차별적인 영향이 직접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운동을 통해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수백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냈으며, 시민단체들은 이들과 함께 거대한 승리를 일구어냈다. 대인지뢰금지운동에 참여했던 여러 단체들은 현재 대인지뢰금지운동의 경험을 살려 인종학살현장에서 비축-거래되고 있는 경소형무기(권총, 수류탄)에 초점을 맞춰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소형무기문제는 지구상의 대부분의 군대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인 동시에, 국내총기규제라는 다소 논쟁적인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슈인 관계로, 소형무기금지운동은 대인지뢰금지운동보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소형무기의 취득과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면, 그만큼 평화와 군축의 조건은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경소형무기를 금지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난 1999년 5월 헤이그 국제평화회의에서 소형무기반대국제행동네트워크가 발족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무기거래를 억지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으로는 무기거래윤리규범 설립과 관련한 국제 켐페인을 들 수 있다. 무기거래윤리규범은 인권 탄압국이나 비민주적 정부 혹은 군사적으로 호전적인 국가들에 대한 무기판매를 억지 시키기 위해 제안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7년 여름, 이와 관련된 법안이 상원을 통과되었으며, 같은 시기유럽연합은 유럽연합차원의 무기거래윤리규범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코스타리타 대통령을 역임했던 오스카 아리아스가 호세 라모스 호르타, 달라이 라마와 같은 다른 노벨평화상 수상자들과 함께 국제무기거래윤리규범의 설립을 추동하기 위한 협의회를 만들기도 했다. 핵무기 철폐 켄버라 위원회(전직 정부관료들 및 군 고위층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기울였던 노력의 연장에서, 최근 핵무기철폐 운동이 새로운 추진력을 얻고 있는 중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캠페인은 지난 95년이래 지속되고 있는 어볼리션 2000 켐페인이다. 미국에서, 이 켐페인은 4백억 불 규모의 10개년 핵실험계획예산의 폐지를 위한 법률안 제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으며, 핵 전력 감축을 위한 의회 압박활동 또한 진행하고 있다. 핵무기철폐운동은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의 제거이외에도, 미래의 핵무기개발을 억지할 수 있는 고도의 국제규범을 마련하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방비 축소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미국의 군사비는 냉전시기와 다름없이 2천 7백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같은 국방비 과다지출은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첫째, 이 같은 상황은 교육, 건강 등과 같은 더욱 가치 있는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그리 많지 않은 재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둘째,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잉여자원의 대부분을 예방적 외교, 평화유지활동, 혹은 다른 건설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무기관련 사업에 투자함에 따라, 국제분쟁의 조절이 군사력을 통해 가능하다는 잘못된 사실만이 계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미국에서, 400여 개의 기업주들이 모인 ‘지각 있는 기업인들’이라는 단체는 “2001년까지 펜타곤 예산에서 4백억 달러를 감축시켜 더욱 절실한 부문으로 투자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내걸고 2개년 켐페인을 진행시키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노벨상 수상자인 오스카 아리아스는 ‘민주주의를 위한 군축연구소’와 같은 단체들과 함께 세계 군사비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몇몇 국제단체들은 ‘전쟁방지를 위한 지구적 행동’이라는 야심찬 이름을 걸고, 핵무기철폐, 재래식 무기의 생산과 판매의 현격한 감소, 협동적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국제적 메커니즘 창출 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이 제안이 어쩌면 거창한 주장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쟁방지를 위한 지구적 행동’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운동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지난 50년간 펜타곤과 무기생산업자들이 군비지출을 가속화하고 무기경쟁을 격화시키는데 활용했던 시나리오들이 얼마나 해악적인 시나리오였는지를 대중들이 주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무기거래제한, 핵무기 철폐, 세계 군사비감축 등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켐페인들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제적인 활동의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만약 이 같은 켐페인들이 안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된다면- 세계각국의 지지를 받는 국제법의 형성 혹은 더욱 민주적이며, 협동적인 평화유지활동의 형성과 같은-, 안보를 위해 무기를 비축해야 한다는 논리에 지배되었던 시대는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예방적 전략의 주요 구성요소들 비확산 – 세계의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국제협약제정과 병행해 미국의 핵무기를 제거해야한다. – 인권 탄압국이나 독재국가로의 미국제 무기판매를 금지하는 맥키니 윤리규범의 채택, 유럽연합 무기거래윤리규범에 대한 지원, 오스카 아리아스가 제안한 국제무기거래윤리규범에 대한지지 – 세계의 분쟁지역에서 손쉽게 사용되고 있는 경소형무기의 합법, 불법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활동. 미국 군대 및 정보요원에 의해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무기수출 억지. 제도적 차원의 모색 – 전쟁범죄와 인권탄압을 조사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 유엔활성화 및 지역차원의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노력의 첫 시작으로서, 미국의 유엔분담금 연체 청산이 필요 – 탈냉전시기에 들어와 더욱 횡행하고 있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반대하고 분쟁해결에 있어서 다자주의적 노력을 강조해야함. – 대인지뢰의 생산 및 사용을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을 미국이 비준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함. – 포괄적 군축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인 새로운 집단안보 시스템의 설립을 위한 국제적 대화를 개시해야함.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들 – 펜타곤의 ‘두 개의 전쟁’시나리오의 폐기, 이를 통해 매년 4백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가량씩 미국의 군비를 감축해야 함. – 군비축소를 위한 국제적 지역적 노력, 예를 들어 Year 2000 켐페인(군비축소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무기판매금지를 제안하는 켐페인)과 같은 활동에 대한 지지 ■ 글·번역·정리 : 손상열 (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 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