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무법천지 노동현장 고발

5일 국회 공청회…’사회운동 인권연대기구’ 논의

노동인권을 무참히 유린해온 악덕사업장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그 대

책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5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위원장 나현균, 전해투) 주최로 「민주노조

파괴, 노동자 폭력탄압 사례 고발 공청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까지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타이어, 한국후꼬꾸, 덕부진흥의 노동

자 인권유린 사례가 발표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운동 차원의 ‘

인권연대기구’ 구성 등이 논의된다.

충남 신탄진에 위치한 한국타이어(대표이사 홍건희)는 지난 95년 노조

민주화 투쟁이 벌어진 이후 자행된 청부테러사건, 해고자 부인과 동료

에 대한 성추행 및 강간 사건 등으로 물의를 빚어온 사업장이다. 지난

달 16일부터는 이서광 씨 등 이 회사 해고자들의 단식농성이 19일째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달 28일 대전지역 노동자 5백여 명이 회사 앞에

서 규탄집회를 갖는 등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경기 안산의 한국후꼬꾸(사장 권순묵)는 지난해 9월부터 용역깡패가

경비로 고용되어 노조에 대한 탄압이 서는 용역깡패들에 의한 집단폭행이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조

합원 40여 명을 반감금 상태에서 작업을 시키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

와 해고·징계 등이 지속되고 있다. 같은 지역의 덕부진흥(대표이사

홍인표)의 경우엔 조합원 1백25명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와 노조와해

계획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회사가 정리해고와 노조

와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노동부, 용역업체 등과 관계기

관대책회의까지 가져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의 발제자로 나서는 김세균 교수(서울대 정치학)는 최근의

노조탄압 유형과 양상을 △중간 관리자층, 경비·경호업무자, 회사에

협조적인 노동자층을 동원한 노-노 갈등의 조장 △용역깡패와 청부업

자를 동원한 테러와 노조파괴 책동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 교수는 특히 ‘한국후꼬꾸’와 ‘덕부진흥’의 사례에서 보듯, “철거민

등 도시빈민에 대해 폭력테러를 자행한 용역깡패 조직이 그대로 노조

탄압에 동원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동현장의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국

회차원의 방지책 △사회운동 진영의 대책 등 두 가지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세균 교수는 발제문에서 “우선 노동현장에서의 폭력탄압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기구’가 즉각 구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용역업체와 용역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치

가 뒤따라야 하고,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반인륜적 사회폭력을 막기

위해 정부기관이나 국회 산하에 ‘인권감시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사회운동진영에서도 사회적 폭력을 일

상적으로 감시·차단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인권연대기구’가 필요하

다”고 제안했다.

1997년 7월 5일 토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