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주5일 근무제’ 겉돈다 – ‘노동시간단축’ 강력요구

재계 반대속 노사정위도 방향 못잡아 노동계가 `주5일 근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총파업까지 예고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올해 노사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실질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채 겉돌고 있 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지난달 29일과 노동절인 1일 서울과 지방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것을 요구하고, 이달 31일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위원장 직무대행 이광남)도 이날 기념대회에서 정부에 주40시간 , 주5일 근무제를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계가 이처럼 한목소리로 주5일 근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 노사정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틀은 여전히 갖춰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최근 이른 시일 안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가 노동현안을 책임있게 합의하고 이행할 수 있는 신뢰와 위상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노사정위원회 참가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노동시간단축 노사정특별위원회를 두어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사용자쪽은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안된다”는 기본 태도만을 밝히고 있으며, 정치권은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기본 전제에는 찬성하며 이의 적극적인 추진을 약속하고 있으나 실질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기본 방향에 동의하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사항이 도출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태도다.

정부의 이런 태도와 관련해 법정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함께 정부의 정책의지로 이뤄졌던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노사간의 의견 차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노동계는 지적한다.

현실적으로 노사정위원회가 노사 양쪽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노동계 일각의 강한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노사정위에서의 합의 도출’만을 기다리는 것은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기때 문이다.

한국노총 이정식 정책기획국장은 “세계 13대 무역국가인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5일 근무제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