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지난 4월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는 ‘우리통신’ 등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사건번호 98노1497)된 백성기 씨외 3명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명백하게 위협하지 않는 한 사회주의에 관한 표현의 자유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편집자주>

(중략)

2. 판단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이적표현물은 그 내용이 단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야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희망의 타전 우리통신 제1호 내지 3호’, ‘희망의 네트워크를 향하여 미래통신 제4,5호’를 각 제작, 반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그 내용이 ①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 몰락 이후 새로운 사회주의 이론의 모색가능성에 대하여…학계 및 진보단체 등의 주장들을 소개 내지 인용하고, 과거 사회주의 운동의 여러 흐름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다음 새로운 사회주의 이념의 재정립을 위한 하나의 서론을 주장한 데 불과하거나 ②1997년초 노동법 개정, 한보사태 등에…관하여 강도높게 비판하고…해결방안으로…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내지 정당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소견을 피력하거나 ③…소위 운동권 단체의 동향에 관한 정세분석을 함에 있어…”반파쇼타도투쟁”, “연방제통일”, “반미자주화투쟁”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그 구체적 주장내용을 기술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는 없으며, ④새로운 사회운동이나 진보이론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와 논쟁 등을…정리하거나 이에 관하여 약간의 평석을 부연하여 기술한데 불과하여…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각 표현물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검사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