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민주노총 관련부처 장관 잇단 면담

민주노총 관련부처 장관 잇단 면담

대정부교섭 일환…총리실은 계속 거부

단병호 위원장은 5월3일과 4일, 최선정 노동부장관과 차흥봉 복지부장관을 잇달아 만나 주5일근무제 도입과 비정규직노동자 보호, 사회보장예산 확보 등 민주노총의 핵심요구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이는 민주노총이 국무총리실에 교섭을 요청하는 한편 노동부, 보건복지부, 재경부 등 관련 부처와 면담을 추진해온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무총리를 대표로 한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무조정실쪽은 ‘4월25일 교섭하자’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해 4월24일자로 공문을 보내와 “민주노총 대정부 교섭요구와 관련한 협의는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논의하기보다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공익대표 등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정책에 관한 사항과 공공부문 등의 구조조정 원칙 및 방향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연맹이 조속히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여 노사관계의 발전 등을 위한 유익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28일 ‘대정부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박태준 국무총리를 대표로 한 정부교섭단이 민주노총과의 노정교섭에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황미 leehm@kct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