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이것도 저것도 다 노사정위에서”

“이것도 저것도 다 노사정위에서”

정부, 잇단 면담에서 현안해결 떠넘겨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 민주노총 중앙임원과 금속산업연맹, 공공연맹 등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지난 5월3일 최선정 노동부장관과 만났으나 최장관은 역시 “구체적인 이야기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하자”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날 낮12시부터 1시간반 가량 계속된 만남에서 민주노총은 주5일근무제 도입 등 민주노총의 3대요구 해결을 위한 과제, 각종 사안에 대한 노동행정의 문제점 등을 집중 제기하며 “합의사항도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 현 국면을 풀어나가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장관은 “노동현안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서겠다”면서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이튿날인 4일에는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사회보장 예산 GDP 10% 확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차장관은 “민주노총의 요구안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예산문제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정례적으로 만나 사회보장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그에 따른 실무협의도 추진하자”고 답했다.

민주노총은 대정부 직접교섭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있는 각 부처의 장관들을 포괄적으로 만나서 요구를 전달한다는 방침에 따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에도 면담을 요청해 둔 상태다. 한편 민주노총은 5월 중순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면담할 예정이다.

이황미 leehm@kct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