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근로복지공단 잘못 인정하나

근로복지공단 잘못 인정하나

고 위성태 유족급여 지급·김광수씨에 산재 승인

산재노동자를 거듭 자살로 내몰았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극윤)이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미흡하지만 쌓여온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월6일 삼호중공업 고 위성태 조합원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데 이어 8일 김광수 조합원에 대해 산재요양을 승인했다.

이에 앞서 산재노동자 위성태, 김광수 사건(<노동과 세계> 101호)에 대한 진상조사와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해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공동대표 윤영민 유인상 정향자)는 지난 4일 1차 규탄집회 뒤 가진 공단쪽과의 면담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공단은 이와 함께 △위성태 자살에 대한 유감과 위로 표명 △김광수 소송비용 부담 △IMF이후 산재관련 민주노총과 공단에 신고센타 설치 △산재노동자의 정보공개청구권 보장 △민주노총 요구시 수시 만남 △주치의 소견을 존중하고 의학적 소견이 다를 때는 자문의 2인의 소견을 받아 처리하기로 공대위와 합의했다. 양쪽은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호 민원,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공단은 이밖에 민주노총이 추천하는 자문의를 위촉하고 고 위성태씨에 대해서는 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이 조문하고 공식 사과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합의로 산재승인과 제도개선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음에도 공대위 차원의 지속적인 감시와 투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영미 민주노총 산안부장은 “공단이 이번 사건 책임자를 내부적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두고봐야 할 것”이라며 “광주전남지역의 IMF이후 산재사례조사와 관련 공단과 민주노총에 각각 신고센타를 두기로 했는데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재철 leecc@kct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