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지금 싸우는 노조들-대책은 없나

대책은 없나

집중투쟁과 함께 대응수준 높여야

개별자본 자료축적·일상적 국제-지역연대 필요

현안문제가 걸려있는 노조의 상당수가 사실상 노조인정문제를 두고 투쟁중이다. 노사관계의 기본인 상호인정이 부정되는 판이어서 노조의 투쟁이 장기화하고, 해결전망은 불투명한 것이다.

신현훈 민주노총 쟁의국장은 “각 기업의 현안을 묶어 총연맹 차원의 집중투쟁을 벌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삼미특수강 해고자들의 투쟁처럼 민주노총 노사대책위 차원에서 투쟁계획을 세우고 전조직이 나서서 지지·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집중투쟁방식은 20~30개에 이르는 현안사업장 모두를 아우르기 힘든데다 여전히 문제해결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데 신 국장의 고민이 있다.

민주노총은 현안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화하고 있는 노조의 경우 협상이나 중재가 이

뤄지도록 정부당국을 압박하고 투쟁노조를 모아 농성 등 공동집중투쟁을 통해 문제해결을 꾀해왔다. 민주노총 배종배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연맹이 감당키 어려운 사업장을 총연맹이 맡아왔다”며 “노동부와 실무협의회나 부처별 면담과정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섬유연맹 강철웅 조직1국장은 “투쟁노조 지원과 노동부·사용자를 압박하는 활동을 펴고 있지만 동방제약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아예 말이 안 통해 교섭권 위임전술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IMF이후 해외매각 사업장이 늘어나고 외국자본의 노조탄압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금속산업연맹은 해외매각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보고 현황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석호 조직1국장은 “지금까지 연맹 지역본부차원의 결합이 이뤄지고 있다”며 “투쟁노조를 모아 연맹 부당노동행위특위 차원에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매각 사업장이 늘어나는 등 주변여건이 바뀌고 있고 법률전문가를 동원한 사용자의 공세가 교묘해짐에 따라 민주노조진영의 대응수준도 한 단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별자본과 사용자에 대한 유형별·특성별 자료축적과 일상적인 국제연대, 지역내 연대사업의 활성화 등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권택흥 민주노총 대구본부 교선부장은 “한국게이츠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는 세계 26개국에 있는 해외지사에서 생산물량을 들여오고 있다”며 초국적자본의 파업권 무력화 기도를 지적했다. 고영창 사무금융노련 사무처장은 “프랑스 악사(Axa)와 합작법인인 동부생명을 국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국제노동조직을 통해 연대투쟁을 벌이는 한편 악사노조에 연대투쟁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철 leecc@kct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