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에 맞춰 총파업의 힘을 모으자

5월31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을 보름 정도 남겨 놓은 가운데 노정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0년의 주요요구를 주40시간노동제 실시, IMF피해 원상회복과 고용안정 보장, 사회보장 예산 GDP 10%이상 확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로 설정해 거듭 대정부 직접교섭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것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피할 수 없는 대결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자동차 산업의 해외매각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고, 최근 들어 공공부분의 2차 구조조정을 위해 9천여명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되뇌이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는 그 실효성은 논외로 한다고 해도 민주노총이 지난해 6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미 탈퇴를 결정한 바 있어 노정간의 날카로운 대결국면을 타개할 교섭창구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결국 모든 것은 힘의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 노정관계가 대결과 타협의 양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지만 정부가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타협의 측면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첨예한 노정 대결국면에서 그 승패를 가름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주체의 조건, 그것도 민주노총의 주체적 조건에 의해 판가름 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가 15일 50여 사업장에서 일제히 쟁의조정을 신청한 것을 비롯해 전국의 2백여 노조가 17일까지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이처럼 예정된 일정에 따라 얼마나 많은 노조가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22~27일의 파업결의 총회를 얼마나 힘있게 치루어 내느냐가 국면변화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이다.

이미 노동시간 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고,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고용불안 해소 문제도 모든 국민의 요구가 되었다. 이처럼 민주노총의 요구가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폭넓은 지지를 받은 건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다. 승리를 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좌절할 것인가는 오르지 우리들 스스로의 결단에 달려 있다.

민주노총 1300여개 노조, 60만 조합원은 결단해야 한다. 대의원대회의 결정대로 5월31일 전조합원이 총파업에 들어가기 위해 쟁의조정신청과 총파업 결의를 일정대로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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