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대·우암사태, 정부당국에 책임”

진상조사단 보고, “회사는 대량징계·보복조치 중단하라”

운송하역노조 신선대와 우암지부의 파업이 두달 동안 장기화한 것은 항만이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데도 정부당국이 편파적 시각과 안이한 대처, 구시대적 작태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부산항 부두파업 진상조사단은 지난 5월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보고서를 통해 “(지부의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노동부나 해양수산부 등 정부당국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는 놀라운 상황을 확인했고, 현정부의 개혁의지 및 위기대처능력에 강한 의문을 느꼈다”며 “노조원이 업무에 복귀한 뒤 회사쪽에 의해 대량징계와 보복조치를 당해 갈등이 증폭됐는데도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회사, 항운노조, 운송하역노조 등 관계 당사자들은 법과 순리에 따른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라”고 권고한 뒤 “특히 회사쪽은 대량징계와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하역노조 조합원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또 진상조사단은 “이런 요구에도 회사가 계속 강경대응 기조를 지속시킨다면 진상조사에서 나타난 회사쪽과 정부당국자들의 제반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의지를 모아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다음과 같다. 오충일(기독교교회협의회) 이석연(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박원순(참여연대) 정태상(민변) 곽노현 김윤자(민교협) 이철수(이화여대·노동법) 박석운(노동인권회관)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오완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황미 leehm@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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