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대] 군수무역 모니터

평화연대 Section2 : 군수무역

무기는 사용되기 전부터 사람을 죽인다

□ 군수무역모니터

동티모르 민병대 한국제 무기 소지

지난해 동티모르 유혈사태를 주도하다가 유엔군 진주 후 인도네시아로 피신한 민병대원들이 다량의 한국제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인도네시아 군 당국이 반입경로 조사에 착수했다. 동부 누사 텡가라 소재 난민캠프에 수용돼 있는 동티모르 민병대원들은 최근 현지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전략예비사령부 산하 대대본부에 한국제 수류탄을 포함한 각종 무기를 자진 반납했다고 안타라 통신이 2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에디슨 시만준탁 대대장(육군 소령)을 인용, 군부대에 반납된 무기는 한국제 수류탄 10발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제 구형 소총 5정, 실탄 350발, 사제무기 46정 등이라고 전했다. 에디슨 소령은 ‘부대원들이 민병대들을 상대로 개별접촉을 하면서 불법무기를 소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그 동안 보관해온 무기를 일부 자진 반납했다’면서 앞으로도 무기수거 활동을 계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티모르와 발리, 누사 텡가라를 관할하는 인도네시아 제9지역사령부는 반납무기중 한국제 수류탄이 포함된 것과 관련, 민병대가 다른 종류의 한국제 무기도 대거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제9지역사령부의 정보참모인 에미 대령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민병대가 한국제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인도네시아 군이 과거 한국에서 수입한 무기의 일부가 민병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그는 이어 ‘지난 75년 이후 동티모르 독립파 민병대를 무력 진압할 당시 친 인도네시아 민병대에 지급된 무기가 회수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반납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납무기의 정확한 유출경로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인도네시아 군이 과거 민병대에 지급한 무기 중에 한국제 무기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2000/05/02)

동남아 소형무기 거래 차단 실패시 내전’

동남아시아 지역 내 소형무기의 불법 거래가 차단되지 않을 경우 치안부재의 무정부상태가 발생, 내전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유엔이 경고하고 나섰다. 유엔의 소형무기 관리 전문가인 미추로 도노와키씨는 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지역 불법무기규제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 ‘동남아는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포함돼 있어 불법무기거래가 매우 용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남아 국가들이 소형무기의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동남아는 물론, 아시아 전역이 상당수 아프리카 국

가와 같은 대규모 유혈사태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아시아. 태평양지역내 모든 국가는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소형무기와 탄약이 흘러가는 것을 최대한 차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수자드난 파르노하디닝랏 인도네시아 외무부 국제조직국장도 역내 국가들이 자국내 안보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소형무기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동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 대표와 유엔 및 유럽공동체(EU) 무기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소형무기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의정서를 채택, 유엔 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지난달 말 자카르타 주재 북한 대사관측에 팩시밀리를 보내 이번 세미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2000/05/04)

日방위청, 중형수송기 3대 이상 도입 방침

일본 방위청은 2001년도부터 시작되는 차기 5개년 방위력 정비계획에서 새로운 중형 수송기를 3대 이상 도입할 방침이라고 가와라 쓰토무(瓦力) 장관이 4일 밝혔다.

새로 도입될 수송기는 정부 요인의 수송과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해외 자국인 구출 등 자위대의 해외 파견 시를 상정한 것으로, 항공자위대가 현재 운용중인 정부전용기의 역할도 보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청이 도입할 항공기는 200명 정도의 탑승에 항속거리 약 1만㎞인 중형 수송기로 350명 가량 수송 가능한 정부 전용기(보잉 747) 보다는 약간 소형인 보잉 767급 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자위대는 현재 정부 전용기 외에 항속거리 약 4천㎞인 C-130 수송기, C1, U4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부 전용기 외에는 해외에 대규모 자위대원을 파견하는데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본 방위청은 그 동안 `전수방위(專守防衛)’의 원칙에 따라 항속거리가 짧은 수송기만을 보유해 왔으나 이번 중형 수송기 도입은 앞으로 자위대의 해외 파견 등 역할을 대폭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2000/05/05)

日 방위력정비계획 미국과 협의 방침

일본 방위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차기 5개년 방위력정비계획(次期防)’ 수립 시 자위대의 중·장기 장비 및 편성 문제 등에 관해서도 미국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가와라 쓰토무(瓦力)장관이 3일 밝혔다.

양국은 신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일본 유사시와 주변 사태 발생 시 미군과 자위대간의 협력태세를 정비해왔으나 예산조치를 동반하는 방위력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협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동남아를 방문중인 가와라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4년마다 개정되는 미국의 국방계획수정(GDR)과 일본의 ‘차기방’이 내년도에 겹친다면서 ‘방위력 정비의 방향에 대해 양국이 의견을 조정할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내년도부터

2005년까지 시행될 일본의 ‘차기방’은 금년 말 각의에서 결정된다. 방위청은 ‘차기방’의 수립을 위해 ▲전역미사일방위(TMD) 시스템의 공동연구 및 개발 ▲게릴라 공격, 사이버 테러, 핵·생물·화학(NBC) 무기에 대처할 장비 및 편성 ▲군사기술혁명(RMA)에 따른 지휘통신기능의 하이테크화 등을 중심으로 미국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양측 방위실무자들로 구성된 방위협력소위원회(SDC)를 중심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미군과 자위대 장비의 공통성과 겸용성을 확보하는

`상호운용성’ 향상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2000/05/03)

日 자위대가 몰려온다

일본이 「군사대국」이라면 대부분 일본인은 화를 낼 것이다. 하지만 「군비 대국」임은 어느 일본인도 부인 못한다. 당대의 외교전략가라는 오카자키 히사히코 전 태국대사는 일본의 군사적 실력을 이렇게 정리했다. 『하드웨어는 세계 최강급이다. 선진국 중에서도 최신최강의 해·공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군비대국」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아온 것은 법제도와 정책이었다. 창군이래 50년간 자위대의 발목엔 전수방위·비핵3원칙·평화헌법이라는 「3중의 족쇄」가 채워져 왔다. 자위대가 「거세된 군대」로 불려졌던 이유다. 그러나

족쇄는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다.

영토가 공격받을 때 최소한의 방어에 나선다는 「전수방위」 원칙은 사실상 실효됐다, 방위개념이 적극적인 「전방위 방어전략」으로 전환된지 이미 오래다. 예컨대 방위청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F15 전투기 부대를 보내 북한내 기지를 파괴한다는 작전 시나리오를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심지어 선제공격도 가능하다는 주장마저 자민당 내에서 제기된다.

평화헌법 개정 역시 필연적 방향인듯 하다. 일본 국회에선 보수세력이 개헌을 위한 대연합전선을 펼치고 있다. 개헌세력의 궁극적 목적은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금지한 제9조(평화조항) 개정이다. 그런가하면 핵무장론도 더 이상 정치권의 금기사항이 아니다(니시무라 방위청 정무차관의 핵발언 파동·99년). 자위대 활동영역의 해외확장 작업도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 92년 PKO(유엔평화유지활동)법 제정 이후 5차례 해외파병의 실적을 쌓아왔다.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유사시 기지

제공 약속을 받아내 동남아쪽 교두보를 확보했다. 영토 밖 분쟁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주변사태법」 제정은 전수방위 원칙과의 최종결별을 의미했다.

90년대 초 자위대는 걸프전쟁을 확장의 명분으로 삼았다. 지금은 북한이 핑계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공작선 사건을 계기로 오랜 현안들을 일거에 해결하려 하고있다. 자위대 출동요건을 완화하고 무기사용 범위를 넓히려는게 최우선 목적이다. 공중급유기·신형이지스함·정찰위성 등의 공격형 장비도입 계획도 아무런 제동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과거엔 전쟁을 경험한 일본국민의 「재무장 거부증」이 효과적으로 견제했다. 지금은 일본인 대다수가 무관심하다. 이를 틈타 보수 정치 세력과 자위대가 손잡고 복권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제시하며 『일본도 이제 보통군대를 가질 때가 됐다』고 외치고 있다. 오는 10월 자위대는 창군 50주년을 맞는다. 50년 전 창군 당시 자위대 (처음엔 경찰예비대)란 이름을 붙인 것은 군대가 아니라는 의지의 표시였다. 하지만 이제 「자위」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강해지고 공격적으로 변신했다. (200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