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MS 3社분할, 찬반양론 팽팽한 접전

MS를 윈도운영시스템과 응용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법무부

안과 잭슨판사의 3사 분할론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다.

폴 크루그먼 MIT대 교수는 대표적인 반대론자다.

윈도 운영시스템과 응용소프트웨어는 상호 보완적이므로 이들을 둘로 나눈다

하더라도 각각 서로의 영역에서 독점력을 행사하면서 일종의 상호보완적 독점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분할된 회사들이 차라리 하나의 독점기업으로 행동할 때보다 모두에게

좋지않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한쪽이 보다 많이 팔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다른 한쪽은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더 많은 독점이윤을 기도하려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일독점일

때보다 더 가격상승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찬성론자인 UC버컬리대의 칼 사피로 교수는 MS가 법무부안대로 쪼개지

면 각자의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기는 힘들다고 평가한다.

MS에서 분할된 응용소프트웨어는 리눅스와 같이 과거 운영시스템분야에서 MS

와 경쟁관계인 회사들과 협력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또 MS에서 분할된 윈도역시 다른 응용소프트웨어 기업들과 협력을 추구할 수

밖에 없어 서로의 독점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스탠포드대 폴 로머교수는 아예 더 나아가 MS에서 분할된 기업들간의 경쟁도

가능하다고 본다.

쪼개진 두회사가 상당한 혁신동기를 가지고 있고 어느 쪽이든 소비자 선택을

좌우할 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S에서 분할된 윈도운영시스템은 응용소프트웨

어 시장으로 뛰어들고, 응용소프트웨어분야는 여러가지 운영시스템하에서의 호

환성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다 공격적인 반 MS진영은 MS의 4개회사 분할을 주장해 왔다.

독점의 근원이 운영시스템에 있는 만큼 MS의 윈도운영시스템을 3개로 분할하

고 응용소프트웨어를 분리하자는 것이다.

잭슨판사의 ‘3사 분할’움직임은 일단 법무부안에 대하여 폴 크루그만 교수의

입장에 기울어졌으면서도 목적하는 바는 어떤 형식이든 분할방안의 모색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윈도운영시스템과 응용소프트웨어를 분할하되,응 용소프트웨어를 익스플로어

우라는 웹브라우저와 기타 응용소프트웨어로 나누자는 방안도 그래서 나왔다.

안현실 전문위원 ahs@hang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