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ICANN] 인터넷 주소 체계 개편 논의 활발

지난 1년 동안 한국에서는 인터넷 열풍이 불어 「인터넷으로 돈 버는 법」

이라는 테마가 온 사회의 관심사였지만,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인터넷 주소

체계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미 상무부 산하 도메인 관리기관인 ICANN을 중심으

로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포화상태에 이른 인터넷 주소체계의 개선」이라는 프로젝트의 표면적 목

적과는 달리 그 이면에서는 오프라인의 상표권을 가진 유명 기업들과 온라인

공간의 고유성을 지키려는 비영리 단체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느낌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미국의 양대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C넷(http://www.cnet

.com)」과 「와이어드뉴스(http://www.wired.com)」 등 외신을 인용하며 「.s

hop」 같은 최상위 도메인이 올해 안에 새롭게 선보일지 모른다는 기사가 잇

달아 소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인터넷 도메인의 공급 물량이 앞으로 크게 늘어나,

단순히 도메인을 선점하는 것으로 많은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따위의

주변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 더 깊은 곳에 숨어

있다. 이는 단지 도메인 물량이 늘어나 스쿼터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오프라인의 기존 상표권이 어디까지 힘을 발

휘하게 될지 그 기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6개월간 ICANN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잠시 살

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gTLD를 도입하는 데 ICANN의 가장 큰 고민은 도메인 선점으로 인한

상표권 분쟁이다. 「선착순」이라는 기준을 적용했다가 이미 「.com」에서 크

게 덴 적이 있는 ICANN으로서는 gTLD를 늘리는 것보다 새로운 gTLD에서 상표

권을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문제가 더 시급했다. 유명기업을 위시한 상표권 소

유자들은 『새로운 gTLD를 만드는 건 좋다. 그러나 「.com」처럼 선착순으로

나눠주는 건 반대다. 뭔가 우리의 상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3세계 국가들이나 비영리 집단의 대표들은 오프라인의 상표권

이 온라인 공간을 활보하는 것과 미국의 일개 법인에 불과한 ICANN이 도메인

정책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늘려 가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 이견은 좀

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합의된 사항은 「gTLD를 좀더 확장한다」는 것뿐이다. 치열한 논

쟁은 gTLD의 확장보다 상표권 문제에서 벌어졌다. 상표권자들은 『유명상표의

목록을 만들고 여기에 해당되는 상표는 관련 파생어를 포함, 20여개 정도를

미리 등록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sunrise)을 두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를테면 IBM의 경우 「IBM.shop」 「antiIBM.shop」 「IBMcomputer.shop」

등의 관련 도메인을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도대체

「유명」의 기준이 뭐냐』는 반발과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최상위 도메인에

서 그런 식으로 상표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에 부딪혀 합의는 이뤄지

지 않았다.

도메인 등록기관들은 관련 파생어를 5개로 줄이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

다. 독점하는 파생어가 많을수록 도메인 장사에는 불리하다는 속셈이 반영된

결과다. 현재까지 합의된 사항은 「유명상표를 보호하되 특정 gTLD에서만 적

용하자」는 정도다.

한편 오는 7월 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ICANN 회의에서는 이 문제

말고도 ICANN 이사회 설립 문제, 선거인단 선출 문제 등 향후 인터넷의 국제

질서를 결정할 중요한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제 우리도 최

근 「수익모델」과 「BM특허」에 집중되고 있는 관심과, 「Kimchi.com」을 일

본인이 가져갔다고 흥분하던 열정을 조금이라도 ICANN의 움직임에 쏟아야 할

때다. ICANN은 지금 전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