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새만금 조사단 운영 편파적이다

“새만금조사단 운영 편파적이다”

◈환경단체들 “정부가 분과장·지원공무원 내세워 조사결과 왜곡”

◈정부·분과장측 “위원구성은 합의사항이며 자의적 처리 없다” 해명

♠새만금간척사업의 환경영향 및 경제성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는 민·관 공동조사단의 운영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녹색연합·환경연합·군산환경사랑 등 8개 환경단체는 지난 22일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조사단의 환경영향분과와 경제성분과의 활동이 정부 추천 전문가들에 의해 객관적 검증보단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환경영향분과의 경우 적조발생으로 인한 해양오염방지 및 복구비용, 방조제 축조와 토석 채취에 의한 육상생태계 파괴, 담수호 조성에 따른 냉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적 편익분석에도 이러한 피해대책비용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또 환경영향분과장이 일방적으로 설문조사지를 작성하여 연구위원에게 답변을 강요했고, 설문답변 분석결과도 분과장이 자의적으로 판단,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재삼 분과장은 “환경단체가 지적한 것은 우리의 조사과제로 볼 수 없으며, 민간단체 추천 전문가들이 결코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환경단체들은 경제성분과에 대해서도 “공동조사단은 3월 31일 전체회의에서 CVM방법과 시장가격을 이용한 방법 둘 다 이용하여 식량안보가치를 평가할 것을 결정했으나 경제성분과는 CVM평가방법만을 적용하고 있고, 연구내용에서도 간척사업의 긍정적 효과는 국토확장·농지확보 등 11개를 선정했으나 부정적 효과는 수산물 생산가치 하락과 환경생태학적 가치하락 두 개만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또 “임재환 경제성분과장이 간척토지를 농업용지로 보지 않고 도시용지(주택, 공장, 상업지역)의 땅값으로 추정하는 것에 대해 전체회의 위원들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등 객관성을 배제하고 독단으로 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공동조사단 총 30명 중 조사단장인 이상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을 제외하고, 민간단체 추천 전문가 10명과 정부 추천 10명은 실질 조사를 담당하고 정부기관(정부, 전라북도, 농어촌진흥공사)의 담당자 9명은 행정 및 자료지원만 하기로 했으나 이들 9명이 분과 및 전체회의 활동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민간과 정부간 1대 1의 평등한 공동조사정신을 파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일환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새만금담당사무관은 “위원 구성은 처음부터 환경단체와 정부가 그렇게 합의를 본 것이므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이 분과위원장들을 경질할 것과 민관공동조사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박근형 기자 berdl@kngo.net>

——————————————————————————–

기사작성자:관리자

기사작성시간:2000-05-31 11:13:32

Contact kngo@kngo.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