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105호/기획]민주노총 3대요구 다시 보기-자동차 해외매각 중단

‘자동차 해외매각 중단’

정부 방침불변…’좋은 조건에 팔자’ 공세

대우·쌍용차 해외매각에 대해 정부·회사쪽이 ‘매각조건강화’를 부각시키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공대위는 지난 5월19일 금감위(위원장 이용근)앞에서 집회를 갖고 노조입장을 전달했다.

자동차공대위는 “매각조건을 강화해 팔면 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환상”이라며 “대우차의 경영권은 반드시 사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참여하는 ‘국민대책기구 구성’도 거듭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홍우 금속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정주호 사장은 대우차 정상화와 관계없는 문제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사장의 교체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산업자원부는 9일 면담에서 해외매각을 하되 국내에서 지분을 갖는 방식으로 매각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국 국적을 가진 플랫폼을 유지하는 것 등을 매각조건으로 제시하고 이에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매각하면 된다는 것이다.

때를 같이해 정주호 대우차 사장은 최근 사보를 통해 선진업체, 부품업체, 채권단, 종업원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의 해외매각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서근우 금감위 구조개혁단 심의관은 19일 “(대우·쌍용차의 처리와 관련) 정주호가 뭐라 얘기했건 채권단은 그렇게 정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자동차공대위는 최근 상황과 관련 ‘그동안 노조쪽이 해외매각 반대, 공기업화를 중심으로 반격과 공세를 취했다면 총선투쟁 이후 정부가 조건강화론을 중심으로 역공을 가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조건준 연맹 정책2국장은 “정부·채권단·회사 사이에 해외매각에 대한 입장차이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해외자본이 한국 국적을 가진 메이커 유지, 자본철수 규제 등 인수조건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를 지킨다는 보장이 없고 한미투자협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조건은 인수가 끝난 뒤 언제든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게 자동차 공대위의 분석이다.

자동차공대위는 19일 1백여명의 노조간부들이 ‘자동차 해외매각 저지와 대정부교섭 촉구를 위한 간부결의대회’를 여는 한편 같은 날 대표자회의를 열어 투쟁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완성4사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수배, 노조간부 징계해고 등 그동안 투쟁과정에서 노조조직력이 상당히 훼손됐다는 점이 노조의 고민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공대위는 조직을 추스려 민주노총 총파업에 최대한 결합하고 국회결의, 범국민서명 및 선언 등을 통해 해외매각반대 전선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재철 leecc@kct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