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강제통합 중단’

5월말 헌재결정에 촉각…정부태도는 ‘미지수’

농·축협 3사노조가 지난해부터 중앙회간 강제통합 반대투쟁을 펴왔음에도 아직까지 여론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다. 통합중앙회 출범 유보와 재논의, 올바른 협동조합으로 개혁, 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등 노조의 요구가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데는 ‘통합반대세력은 조직이기주의’라는 정부의 주장이 국민의 시야를 가리는 탓이다.

그러나 현 통합농협법은 지난해 8월 법사위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해 본회의에서 변칙처리된 것이다. 축협중앙회의 위헌신청으로 5월말 헌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통합농협법은 절차도 큰 문제려니와 내용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자주적 농민조직인 협동조합의 정부예속 강화, 은행사업 중심의 경영구조 지속, 유통·판매사업 외면 등 생산자인 농민을 배제하고 있는 반농민·반개혁적인 악법이이라는 게 노조쪽의 주장이다.

지난 2일 선출된 정대근 초대중앙회 회장은 ‘과감한 구조개편’을 들먹이고 있어 무리한 채권회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0여년 넘게 농가부채 탕감을 외쳐온 농민과 농촌을 사지로 몰아갈 게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5월31일 금융전산망을 세우는 초강력 파업에 들어가면 오히려 노조의 요구가 사회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농민의 발목을 잡는 반개혁세력’이라는 정부의 악선전도 예상돼 노조는 축산농민에게 편지 보내기, 신문광고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파업의 불가피성을 알릴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두 차례에 걸친 노조의 교섭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비공식적으로는 ‘5월말 헌재결정에 따라달라’고 추파를 던지고 있다. 노조는 파업에 들어하기 직전인 5월말께 농림부와 교섭마당이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월말부터 노조쪽과는 일절 대화를 끊은 채 4월17일 통합중앙회 설립총회, 5월2일 초대 중앙회장 선거로 치달아온 농림부라도 금융점포가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에는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오는 6월 개원국회에서 통합농협법 유보와 전면재논의, 통합중앙회내 축협 독립법인 인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나 평양 정상회담 뒤 강력한 금융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는 정부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축협중앙회노조 오상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유보하느냐 우리가 폭력적으로 진압되느냐 둘 중 하나밖에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은 없다”고 말했다.

정경은 joungke@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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