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호외1호]총파업, 6월5일 이후 어떻게…

<총파업, 6월5일 이후 어떻게…>

대국회투쟁으로 전선 유지

남은 파업동력-총연맹 정치투쟁 한데 묶어

문제는 6월5일부터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실행하기로 최종 확정하면서 많은 조합원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정부와 자본을 움직이려면 상당기간 끈질긴 투쟁을 벌여야 하는데 지금 같은 조건에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인 셈이다.

사실 이같은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도 아니다. 이번 총파업이 처음부터 주로 임단투 동력에 바탕을 둔 것이고, ‘단위노조 임단투는 총파업의 성과로 타결’하는 게 민주노총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총파업에 들어간 노조들이 속속 임단협을 타결하면 결국 총파업 참여노조는 계속 줄어들게 마련이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민주노총 총파업은 ‘뒷심’이 달려 정부-자본을 압박하는데서 곧 한계를 드러낼 것 아니냐는 얘기가 된다.

민주노총도 내심 이점을 고심해왔다. 현재의 투쟁력과 준비정도에 비춰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6월4일까지는 총파업이 힘있게 진행되리라는 게 민주노총의 판단이다. 대다수 조합원들 또한 이에 대해 공감하는 편이다. 그러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5일부터는 사정이 다를 거라는데 문제가 있다. 물론 그 이전에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겨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선 그걸 기대할 게재가 아니다. 실제로도 5일 이후에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투쟁계획이 서 있지 않다.

그렇다면 총파업은 사실상 6월4일로 마무리되는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적어도 6월10일 2차민중대회까지는 총파업투쟁을 지속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기본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상당수 노조가 4일 이전에 임단협을 타결하겠지만 그렇다고 파업동력이 완전히 소진되는 것은 아니다. 현안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일부 노조는 파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고, 사회보험노조의 경우 이 기간 중 집회를 잡아두고 있다. 이와 함께 다소 늦게 쟁의조성을 신청한 병원노조를 비롯해 5일 이후 새롭게 파업에 들어갈 사업장도 있다. 전교조는 8일, 분회장을 중심으로 1천5백명이 집단적으로 휴가를 내고 서울로 모여 공교육 살리기와 단체교섭 승리를 결의한다. 최소한의 파업동력이 유지되는 셈이다.

민주노총은 이처럼 남아 있는 파업동력을 총연맹 차원의 정치투쟁과 함께 묶어 총파업전선을 지켜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이 대국회투쟁. 민주노총의 요구는 대부분 법제화와 연관돼 있는 만큼 국회를 투쟁의 고리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때마침 6월5일은 16대국회 개원일이고, 당선자의 84%가 주5일근무제에 찬성을 표함에 따라 투쟁의 파급력이나 정치적 상징성이 높을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노총은 곧 열리는 전술기획회의에서 대국회투쟁의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