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호외2호]민주노총, 오늘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 오늘 총파업 돌입

주5일근무제·IMF피해 원상회복·사회보장 확충 등 요구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의 안이·무책임한 태도가 사태 불러

민주노총이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에는 자동차, 기계, 화학업종의 민간대기업노조와 축협, 병원, 의료보험 등 공기업노조를 중심으로 모두 10만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파업 참가자들은 이날 일제히 일손을 놓고 서울 종묘공원을 비롯한 전국 20여곳의 주요도시에서 총파업 승리를 다짐하는 집회를 가졌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오는 6월3일까지 나흘 동안 계속할 계획이다. 이어 4일에는 서울 대학로에서 5만여명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뒤 정부의 태도 등을 판단해 파업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주5일근무제 실시 △IMF피해 원상회복과 자동차 해외매각·협동조합 통합 재검토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조세·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3대 노동현안을 해결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한데다 문제해결을 위한 민주노총의 교섭제의마저 “모든 것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며 끝내 거부했다. 최선정 노동부장관은 지난 26일 회견에서 ‘올해 안에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내놓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태다. 정부는 지난 98년 6월에도 이와 비슷한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럼에도 ‘일괄타결 대책’을 촉구하는 등 막판까지 총파업을 피하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정부는 결국 이를 외면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총파업을 불렀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하더라도 정부와 대화창구는 활짝 열어놓을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3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진정으로 대화와 교섭으로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려 한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 면담을 받아들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