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성폭행 사건, 재수사 촉구

지문채취도 건성·피해자 요구도 묵살

충남 신탄진에 소재한 한국타이어(대표이사 홍건희, 한타)에서의 강제

노동, 청부테러, 성폭행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활동이 벌어지고 있

다.

김진균 서울대 교수, 장창원 목사, 배범식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한국타이어 노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방문조사

단」은 지난 10일 한국타이어 신탄진 공장을 방문한 데 이어, 96년 5

월 15일 한타 해고자를 돕다가 성폭행을 당한 박 아무개(28) 씨 사건

과 관련해 청주지검을 방문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성폭행사건을 수사했던 청주지검 권선용 검사는

조사단과의 면담자리에서 “증거로 제출된 쥬스병, 담배꽁초에서 지문

을 채취하려 했으나, 지문이 말라버려 감식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

로 전해졌다. 또한 권 검사는 “피해자의 속옷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

과수)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범인의 혈액형이 O형이라는 점

외에는 밝혀진 것이 없으며, 범인을 찾을 수가 없어 미제사건으로 종

결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 “강간테러” 결론

반면 피해자 박 씨는 “범인들은 장갑을 끼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고

리 등에서 지문채취가 가능하며, 머리카락·체모 등에 대한 조사도 가

능할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컵, 속옷, 담배꽁초 등 몇 가지 증거품을

단 한차례 수집해 갔을 뿐이며, 그것마저 ‘아예 지문이 안 나온다’며

국과수의 지문감식조차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검찰에게

현장 정밀조사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며 “검찰이 최대한 성의있게

수사만 해 준다면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도 10일 범행현장을 직접 방문한 뒤 △현장이 1년 넘도록

보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밀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

범인의 체액(정액), 체모 등에 대해 유전자감식 등 범인색출을 위한 최

소한의 기초자료 조사작업도 하지 않았으며 △지문채취를 위한 현장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고 이 사건을 “일반적 강간사건

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준비되고 치밀하게 계획된 강간테러”라고 결론

지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박 씨와 함께 재수사촉구 진정서를 청주지

검에 접수시켰다.

그러나, 검찰의 ‘불충분 수사’ 또는 ‘축소수사’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

기되고 있지만, 검찰의 재수사가 벌어질지에 대해선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조중신 성폭력상담소 상담실장은 “용의자를 지목하지 못하

는 한 사건 해결은 불투명하다. 그러나, 좀 더 물증과 근거를 확보한다

면 재고소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연순 변호사도 “현 제도상

‘불충분 수사’를 이유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재수사를 하느냐마냐는 검찰 의지에 달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피해자측에서 역으로 ‘지문감정 의뢰’ 등의 방법을

써 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불매운동 등 항의운동 전개

한편, 12일 오후 한국타이어 정문 앞에서는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 진상규명과 22명 부당해고 철회, 2억7백만원 손해배상소송 철

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배석범 부위원장은 “회사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진상조사단 활동을 16일 민주노총 중앙위

원회에 보고하고 불매운동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측은 또 “민주노총 산하 자동차연맹 소속 노조에서 항의공문을 보낼

예정이며, 한국타이어 반입 및 장착을 거부하는 투쟁도 펼칠 예정”이

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 역시 10일 회사측으로부터 면담을 거부당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타이어에 대한 불매운동을 통해서라도 전

근대적이고 반인륜적인 노동탄압에 대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

다.

현재 한국타이어 정문 앞에서는 이서광 씨 등 해고노동자 6명의 단식

농성이 29일째 이어지고 있다.

1997년 7월 15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