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정통부, 인터넷 개인정보 피해 심각

인터넷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례

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부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운영 결과, 개설한 지 50

여일만에 총 320건의 개인정보침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들 사례는 대부분 이용자의 정보를 도용·침해하거나 스팸메일을 보내는

등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 볼 때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은 254건이었으며 개인적으로 피해신

고한 경우도 66건에 달했다.

상담내용을 보면 △해킹으로 인한 ID 및 비밀번호 유출에 관한 문의가 113

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광고성 메일을 받은 것에 대한 문의가 4

0건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가입한 경우가 16건 △협박성 및 폭력성 메일을

수신한 경우가 10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서비스에 가입된 경우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피해를 신고한 경우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자신이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로부터 원하

지 않은 전자우편을 받은 경우가 11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게 제공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도용한 경우가 각각

9건 순으로 분석됐다.

이용자가 개인정보 삭제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들어주

지 않은 경우도 4건이나 됐다.

정통부는 신고된 66건의 대부분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

의 개인정보보호관련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이 권고사항으로 시행되는 6월부터 신고된 사건

을 철저히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해 변호사, 교수, 기술전문가 등 10명으

로 구성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6월부터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