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전교조 창립 11주년 전국교사대회

“학교 우리가 지킨다”

전교조 창립 11주년 전국교사대회

전교조(위원장 이부영)는 지난 28일 낮 12시 서울 올림픽공원 테니스경기장에서 교사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교조 결성 11주년 기념, 희망의 교육공동체를 여는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 입구에서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소속 50여명이 ‘노동시간 단축’을 힘차게 선전선동하고 있었다. 전교조 조합원들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서명운동에 기꺼이 동참하는 분위기였다. 주5일 수업이라는 전교조의 핵심 요구에 적극 결합해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힘찬 모습을 보며 전교조 조합원이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이번 교사대회는 합법화된 전교조가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열린 행사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단체교섭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진보정치> 7호 참고). 교육부의 성의 있는 교섭 참여를 촉구하며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이부영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교육재정의 확충과 조합활동의 보장, 교원처우 개선 방안 마련,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교직발전종합안 철회’를 위해 힘찬 투쟁을 전개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6월 8일에 있을 전국 분회장 집단 연가 상경투쟁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모든 대회 참가자들이 반교육을 상징하는 대형 천을 잡아당기며 이를 산산조각 해체하는 의식을 갖기도 했다.

한편 전교조 창립 이후 처음으로 교육부장관이 참석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교육개혁을 위한 전교조의 노력에 치하를 보낸다는 말로 축사를 시작한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교육개혁의 핵심적 내용에 대한 언급은 회피한 채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사탕발림을 늘어놓고는 교사 스스로가 변화하여 질높은 교육 ‘서비스’ (이 용어에서부터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논리를 엿볼 수 있다)를 제공해야 한다고 훈수를 늘어놓았다. 현재 공교육의 위기를 교사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현 정권의 논리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등장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 장관의 기만적인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성실한 단체교섭과 교육재정 확보를 외면하는 교육부를 강하게 질타해 참석자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한 ‘주5일 수업, 주5일 근무’라는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당면 과제에 대한 힘있는 연대 투쟁의 결의를 힘있게 밝혀 주었다.

‘교실붕괴’라는 말이 이제 더이상 낯설지 않은 교육위기의 상황 속에서 치뤄진 이번 교사대회는 교육개혁을 위한 투쟁의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했다. 교원처우개선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현재의 협소한 단체교섭의 틀에서 벗어나, 교육을 경쟁과 효율성의 잣대로 재편하면서 교실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논리(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논리의 정점에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라 포장된 7차 교육과정이 놓여 있다)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이 절실한 때다.

“합법화되어서 조합비 내고 단체교섭 구경하면서 박수만 치면 조합원의 임무는 끝나는 것입니까?”라고 호되게 질타하던 어느 지회장의 발언을 거울삼아 조합원들의 현장투쟁의 불씨를 다시 지필 때이다. 진보정당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교육개혁투쟁에 민주노동당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대투쟁을 기대해 본다.

(이진기현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