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대(對)테러 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mmiss
ion on Terrorism)’는 5일 미국내 모든 외국유학생에 대한 감시를 포함해
테러방지를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행정부에 권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하는 ‘대테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총 64쪽의 보고서에서 테러퇴치를 위한 재정지출을 대폭 늘
리고 테러용의자들의 미국내 자금모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외국이 테
러와 관련해 미국에 협력하도록 압력을 증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 위원
회는 또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미국내에서 대형 테러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담당할 주무기구를 연방수사국(FBI)이나 연방비상관리국이 아닌 미군
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했다.
위원회는 특히 미국에 유학온 외국학생들이 전공을 영문학에서 핵물리학
으로 변경할 경우 감시토록 하는 등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외국
유학생에 대한 추적계획을 대폭 확대할 것을 제의했다.
위원회는 테러추방에 매우 소극적인 그리스와 테러관련 단체들에게 은신
처를 제공하고 있는 파키스탄을 테러방지노력에 ‘전적인 협력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로 지정하고 이러한 국가들의 미 군사장비 구매와 이들 국가국
민들의 무비자 미국여행 특권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현재 테러관련 비(非)협력국가 명단에 올라있는 아프가니스탄을
북한, 이란, 이라크 등 기존 7개 테러 지원국 명단에 추가해야한다고 제시
했다.
대테러국가위원회는 2년전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미 대사관 폭파사건후
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민간 전문가와 전직 정부관리들로 구성됐으며
5월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내도록 규정됐다.
한편 위원회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클린턴 행정부가 이
보고서대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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