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간첩, 테러행위에 대한조사를 이유로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880건의 비밀도청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일간 <유에스에이투데이>가 4일
보도했다.
연방수사국(FBI)은 이에 대해 미국땅에서 활동중인 외국 기관들, 특히
중동지역의 테러집단들과 연계를 갖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랍계 미국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스파이 및 테러활동과 관련한
비밀도청은 도청 사실이 외부에 전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남용 소지가 크다고
비난했다.
첩보 및 테러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도청은 법무부가 신청하고 FBI가
실행하는 것으로 연방 비밀법원이 허용해야 한다.
이같은 첩보 및 테러 관련 비밀도청 건수는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91년의 484건에 비해 2배로늘어난 것이며 지난해 일반 형사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실시된 도청 601건보다 많은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클린턴 행정부가 반테러 활동을 구실로 비밀 도청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스파이 및 테러 관련 도청 기록은 사생활보호 운동가들이
정보자유법을 근거로 법무부에 공개를 요구해 입수한 것이다.
미국은 대통령의 도청 및 수색에 관한 권한의 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 78년
정보감시법을 제정하고 비밀도청법원을 구성했다.
이 법원이 설립된 이후 22년 동안 비밀도청은 1만3600건이 이루어졌다.
【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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