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유학생 감시…미국 ‘신 매카시즘’논란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국가 테러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Ter

rorism)’가 외국 유학생에 대한 감시강화 등 초강경 테러 대책안을 발표한

이후 미국에서 ‘신(新) 매카시즘’ 논란이 일고 있다.

미·아랍 반(反)차별위원회의 할라 마크수드 의장은 5일 “테러위원회의

대책이 실행된다면 민간의 자유 훼손과 정부에 의한 권력남용이 예상된다”

며 대책안을 비난했다.

CBS방송은 외국 유학생들을 추적하기 위해 전자 데이터 베이스구축을 권

고한 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매카시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테러위원회의 보고서는 이날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됐다.

보고서 내용 중 가장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유학생 감

시 강화, 그리스·파키스탄 테러지원국 지정,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

활동 규제완화,군 개입강화 등이다.

클린턴 대통령을 수행중이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모스크바

에서 “그리스와 파키스탄의 테러지원 문제는 클린턴 대통령의 지난해 그리

스 방문과 올해 파키스탄 방문 때 논의됐다”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인 그리스가 테러지원국 후보로 꼽힌 이유는 75년 이후 아테

네 주재 미 대사관 고용원 5명이 살해됐으며 최근 2년반 동안 미국기업인 2

4명이 폭탄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필립 리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외국유학생들과 관련해 “현재 50만명에

달하는 대학과정의 학생들이 연간 90억 달러의 돈을 미국에 떨어뜨린다”면

서 “유학생을 장려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빌 할로 CIA 대변인도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규제 때문에 업무가 지장을

받은 적이 없었다면서 규제완화 필요성을 부인했다.

이번 보고서는 냉전 종식후 테러를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요인으로 간주

, 테러와의 일전 불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 이런

점에서 실제 검토과정에 들어가면 50년대 매카시즘 논쟁처럼 엉뚱한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

〈워싱턴/이승철특파원 ls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