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호외3호]정부, 총파업 탄압 조짐

정부, 총파업 탄압 조짐

병원·축협노조 간부에 체포영장…민주노총 농성 돌입

‘3대노동현안 해결’을 내건 민주노총 총파업이 오늘로 닷새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파업지도부 검거를 꾀하는 등 탄압 움직임을 보여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도 이에 항의해 명동성당에서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검찰은 6월3일 병원노조들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차수련 위원장 등 보건의료노조 주요간부 7명과(본부노조3, 서울대병원지부 3, 경희의료원 1) 전국축협노조 간부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표면상으로는 ‘중재기간 쟁의금지’ 법절차상의 문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관련 법조항이 노동3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등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어 파업을 탄압하기 위한 수순밟기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파업이 진행되는 있고, 병원진료와 국민불편을 감안해 세심하게 애쓰는 상황에서 사법처리를 강행한다면 자칫 노동자들을 자극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3대현안 해결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총파업 탄압 움직임에 항의해 3일부터 명동성당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밤샘농성에는 민주노총 임원을 비롯한 중앙간부 전원이 참가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31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는 6월3일까지 나흘 동안 연인원 22만4천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장별 현안문제가 속속 타결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참여인원이 줄고 있으나 2일에 현대자동차노조가, 3일에는 KBS노조가 새롭게 총파업에 합류함에 따라 총파업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