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호외3호]비정규직, 권리쟁취 나섰다

비정규직, 권리쟁취 나섰다

오늘 대규모집회…사업장별 ‘정규직전환’ 합의도 줄이어

민주노총 총파업을 계기로 7백여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권리와 열악한 노동조건, 고용상의 불이익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비정규직이란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용역직, 파견직 등 불완전 취업자를 통틀어 이르는 것으로 최근 들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도 이 문제를 주요요구로 내걸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오늘 ‘전국 비정규·영세사업장·여성노동자 대회’를 종묘공원에서 열었다. 오늘 집회에는 3천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참가해 권리선언과 함께 투쟁의 주체로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근로자파견법 철폐 △비정규직 채용 중단 및 정규직 전환 △근로기준법 완전적용 및 위반 악덕기업주 처벌 △남녀차별 중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6월중순께 비정규용역파견노조 전국대표자회의를 열어 투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엄격한 파견근로실태조사, 위반업주 구속, 영세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2년 기한이 만료된 파견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는 노동부 항의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원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권·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은 6~7월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총파업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내는 노조도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여의도성모병원 등 3개 지부는 1백5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회사쪽과 합의했고, 이화의료원지부도 22명 전원을 올해 2월21일부로 소급해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제주지역에서도 성과가 잇따랐다. 지난해 크라운프라자호텔노조가 20명을 정규직화한데 이어 제주칼호텔노조는 60여명을 9개월 후에 정규직화하기로 잠정합의한 상태다. 이밖에 여미지식물원, 퍼시픽랜드, 제주MBC 등의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내걸고 투쟁중이다. 이에 앞서 충남 서산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노조는 올해 4월 파업에 들어간지 76일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쟁취한 바 있다.

한편 위탁계약직, 보험설계사, 사내하청, 파견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결성도 부쩍 늘었다. 최근에만 재능교육교사노조, 서울지역여성노조 강동지부, 방송3사 비정규운전직노조, 대상식품 사내하청노조, 한국통신계약직노조, 서울대시설관리노조, 초중고 강사노조 등이 노조설립을 마치고 투쟁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 노동자의 노조결성과 생존권투쟁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연락할 곳. 02-2636-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