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MS] 美법원 “MS 2개사 분할” 판결 – AT&T와 비교

<김진환> 분할 판결이 내려진 마이크로소프트(ＭＳ)는 지난 82년

통신시장 독점 `대가’로 소규모 지역단위 회사로 쪼개진 ＡＴ&Ｔ와 같

은 궤를 그릴 것인가.

월스트리트저널은 회사분할 `선배’격인 ＡＴ&Ｔ와 ＭＳ를 비교 분석

하며두 회사 모두 독점지위 남용으로 분할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 분

할과정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ＡＴ&Ｔ는 미 정부가 ＭＳ 분할의 근거로 삼는 최대의 선례. 정부측

은 82년 ＡＴ&Ｔ 분할이 결과적으로 산업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

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회사를 분할함으로써 경쟁을 유발해 관련

신기술 개발속도가 훨씬 빨라졌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사정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

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82년 당시 ＡＴ&Ｔ측 변호사였던 하워드

트리에넨스씨는 정부의 분할명령이 “겉으론 간단해보였지만 실제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작업”이었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ＭＳ 분할은 ＡＴ&Ｔ보다 훨씬 복잡할 것이라

고 예상하고 있다.우선 82년에 ＡＴ&Ｔ가 정부에 항복하기로 방침을

굳혔던 반면 ＭＳ는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나섰기 때문이

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무엇보다 ＭＳ의 경우 ＡＴ&Ｔ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사업영역의 구분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ＡＴ&Ｔ의 경

우 장거리와 시내전화로 사업영역 구분이 비교적 쉬웠다는 점을 꼽으

며 ＭＳ의 경우 소프트웨어라는 제품의 특성상 회사 분할이 결코 간단

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트리에넨스씨는 “일각에서 절개수술과 같이 깔끔한 분할을 선전하고

있지만 영역구분의 모호함으로 실제는 매우 `지저분한’ 양상이 될 것”

이라고 주장한다.

유동성 높은 첨단 인력구조도 ＡＴ&Ｔ와의 차이점으로 지적되고 있

다. ＡＴ&Ｔ는 오랜 전통의 대기업으로 원래 직원 이직도 드물었고 실

제 분할 이후 직원들의 동요도 극히 미미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 ＭＳ는 극히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

이 공통된 의견이다. 가뜩이나 첨단산업 붐으로 인력이 모자란 판에

회사 분할안이 나오면 떠나는 직원이속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직원 동요가 심화돼 개발인력이 없어지면 ＭＳ 제품의 미래는 불투명

해지고 정부가 주장하는 `경쟁유발로 인한 기술적 혁신’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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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MS 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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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방식 운영체제응용SW 장거리시내

항소의지 있음 없음

사업구분 어려움 비교적 쉬움

인력이동 많음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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