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106호/종합]”이제, 임단투승리·제도개혁이다”

“이제, 임단투승리·제도개혁이다”

민주노총, 총파업 성과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하반기 투쟁국면으로

5월총파업에 함께 했던 노조들이 성과적으로 투쟁을 마무리하고 있다. 반면 임단협을 타결한 노조는 전체의 1/3에 못미처 임단투 국면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남은 사업장의 임단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공동투쟁에 나서는 한편 3대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혁투쟁을 하반기에 강력히 펼쳐나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8일과 10일 상임집행위와 산별대표자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총파업 이후 투쟁방향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7월말까지 임단투 사업장의 공동투쟁을 두 세 차례 펼치면서 당면한 현안해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이 상정하고 있는 당면현안은 △장기파업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 △정리해고자와 부당해고자의 원직복직 △체포영장 등 사법처리 철회 △매향리 사격장 폐쇄 등 민족적 현안해결과 통일운동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하반기 국회일정을 겨냥한 제도개혁투쟁으로 연결시킨다는 방침이다. 5월총파업을 통해 쟁점화에 성공한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문제는 물론이고 사회복지예산확충, 공무원·실업자단결권, 전임자임금, 산별교섭 등과 관련한 법개정을 제기해 관철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오는 7월초까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청원할 계획이다. 자동차해외매각·협동조합 강제통합 등 구조조정 현안에 대해서는 법개정과 함께 대응투쟁을 지속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기획단을 가동하고 근로자파견법 개악저지와 제도철폐 투쟁과 선전전, 입법청원 등 입체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재계가 이미 노동법개악 의도를 드러내는 등 예년과 같은 의례적 하반기투쟁으로는 이를 관철하기 어렵다는 게 민주노총의 판단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입법청원부터 집회와 결합하는 등 투쟁의 고삐를 바싹 당기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해 오는 7월로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의 5월총파업에 맞춰 쟁의국면에 들어간 노조들이 대부분 임단협을 타결한 가운데 6월7일 현재 평균 임금타결율은 9.3%(기본급기준, 총액기준-10.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업장 두 곳에서 주5일근무를 도입하고, 29곳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따내는 등 다수 노조가 임단협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