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근 잇딴 노조결성·연대투쟁…민주노총 6~7월 집중대응 방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그동안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서 숨죽이고 있던 이들이 마침내 노조를 만들고 스스로 싸우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우선 잇따른 노조결성으로 감지되고 있다. 최근에만도 방송사운전직(파견근로), 한국통신계약직, 서울대시설관리(용역), 초중고강사(단시간근로), 광주 동명인더스트리(사내하청), 이랜드부곡분회(용역), 대상식품(사내하청), 서울지역여성노조 강동지부(보험설계사), 대둔산CC를 비롯한 골프도우미 등 비정규직 노조결성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같은 노조결성바람은 하반기 들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이들이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내걸고 연대투쟁에 힘있게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이 펼쳐지던 지난 6월3일에는 ‘전국 비정규·영세사업장·여성노동자대회’에 3천여명이 대거 몰려들어 그동안 쌓인 분노를 터뜨렸다. 이어 8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에 따라 생존권과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근로자파견법 철폐’, ‘근로기준법 개정’ 등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투쟁에 나서자 노동부는 오는 7월11일까지 파견노동자의 정규직 취업실태 등을 파악해 보고토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이나 계약직 등으로 직접 고용토록 행정지도를 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의미 있는 대책으로 보기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6~7월을 투쟁집중시기로 설정해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6월13일 ‘비정규 중앙기획단’을 구성하고 불법 파견·용역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선다. 또 6월15일 비정규용역파견노조 대표자회의를 열고 상공회의소와 한나라당 규탄집회 등 근로자파견법 개악저지와 제도철폐 촉구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6월19~24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제2차 대국민 선전전을 벌인 뒤 6월말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재철 leecc@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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