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106호/종합]정부 민주노총 총파업 탄압 나서

정부 민주노총 총파업 탄압 나서

택시 50여명에 무더기 출두요구, 병원·축협엔 체포영장

정부가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탄압에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경찰은 최근 지난 6월4일 서울대학로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를 문제 삼아 민주택시연맹(위원장 강승규) 소속 조합원 50여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현재 이와 관련한 어떤 설명도 거부하고 있는데 연맹은 이날 집회의 차량시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선 6월3일 병원노조들의 파업과 관련해 차수련 위원장 등 보건의료노조 주요간부 7명(본부3, 서울대병원3, 경희의료원1)과 전국축협노조 간부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들은 현재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해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29일의 노동절집회를 문제 삼은 탄압도 뒤늦게 밝혀지고 있다. 검찰은 최근 노동절집회에서 불법행동을 했다며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특위(전해투) 남규원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도 경찰도 같은 이유로 민주노총 안산협의회 김동우 사무차장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냈다. 김 차장에 따르면 경찰관계자가 “전국적으로 81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한 진상파악에 나서는 한편 정부의 무리한 법적용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