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00년 5월총파업

<민주노총 3대요구 어떻게 됐나>

주5일근무제 실시…’올해 정기국회 법제화’ 대세 굳혀

IMF피해 원상회복…임단협 성공, 자동차·축협은 미흡

비정규직 정규직화…34곳서 관철 사회쟁점화에 기여

민주노총은 올해 총파업에서 △주5일 근무제 쟁취 △IMF피해 원상회복과 협동조합 강제통합 및 자동차 해외매각 재검토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조세·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3대 노동현안 해결을 내걸었다.

이 가운데 일찌감치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주5일근무제는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세를 굳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월 내내 노정간의 치열한 여론전을 벌인 결과 애초 ‘노사정위에서 논의하자’며 책임을 회피하던 정부는 주5일근무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5월26일 최선정 노동부장관은 “노사정위 합의를 거쳐 연내에 주5일근무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고 5월30일 김대중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5일근무를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6월4일에는 최장관이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주5일근무법안을 정부가 제출해 법제화하겠다”고 확약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 방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재계가 주5일 근무 법제화과정에서 △연월차·생리휴가 폐지 △변형근로제 도입 △연장근로수당 삭감 등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관철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악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하반기 제도개혁투쟁에 공세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IMF로 빼앗긴 임단협 원상회복과 구조조정 저지는 명암이 엇갈리는 대목이다. 6월7일 현재 민주노총 임단협 타결현황에 따르면 임단협 단체교섭을 시작한 7백59개 노조 중 교섭을 타결한 2백7개 노조의 평균 임금인상률이 총액기준 10.5%에 달해 두 자리수 임금인상이 대세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31일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을 기점으로 교섭타결 속도가 빨려졌고 지난해 같은 시기 총액기준 1.6%인상에 머물렀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임금인상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 단협과 관련 동양엘리베이터노조, 유성기업노조가 총파업을 거치면서 주5일근무에 노사가 합의하는 성과를 따냈다.

반면 축협노동자들의 힘찬 파업투쟁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강제통합 저지는 헌법재판소 합헌판결 등 불리한 여건속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자동차 해외매각 저지 역시 3~4월 공동파업 이후 자동차노조들이 조직정비를 마무리하지 못해 사회쟁점화하지는 못했다.

임단협 타결내용 중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합의한 곳이 모두 34곳에 달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성과다. 성모병원이 비정규직 1백50명을 정규직화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소속 27곳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를 관철시켰고 한진도시가스, 프로그, AC닐슨 등 7곳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모범사례를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한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이재철 leecc@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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