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107호/사회]”노점 단속 대신 합법화를”

“노점 단속 대신 합법화를”

전노련, “대책위 꾸려 추진하자”…16일 투쟁대회

잇따라 열리는 대형 국제행사를 앞두고 정부가 대대적인 노점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점상들이 대응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전국노점상연합(전노련·의장 소순관)에 따르면 올 10월 열리는 아셈·유럽정상회의와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노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방침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 방침에 따라 관계당국은 지금까지 허용해 오던 생계형 노점까지 철거해 일부지역을 빼고는 일제단속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산, 대구, 인천 등 다른 대도시들도 노점상 정비에 나서겠다는 강경입장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순관 의장을 비롯한 전노련 간부들이 최근 투쟁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죄목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철거민 8명이 긴급 구속되는 등 빈민운동진영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 가해지고 있다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노련은 지난 6월16일 서울역광장에서 ‘6.13 투쟁정신 계승 및 빈민탄압 분쇄 백만노점 투쟁대회’를 열어 노점단속중단·합법화투쟁을 선포했다. ‘6.13투쟁’은 서울올림픽이 열린 88년 노점상들이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 맞서 명동성당 농성투쟁 등을 벌여 승리를 거둔 것으로 올해로 13번째를 맞는다. 전노련 집행간부 10여명은 이날 집회에서 ‘노점탄압 분쇄’, ‘전노련 사수’ 등을 외치며 삭발식을 가졌다.

전노련은 현재 행정당국과 노점상,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점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노점 규격화, 도로점용료 징수, 자율질서 정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점상 합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노련은 이와 함께 청와대 항의방문 등 노점상 생존권 사수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재철 leecc@kct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