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미 올브라이트 – 주한미군 철군논의 시기상조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23일 “주한미군은 전쟁억지력과 지역안정이라는 면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정빈(李廷彬) 외교통상부장관과 가진 내외신 합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동북아지역의 미군은 (미국)국익을 대표하고 세력균형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희망적이고 북-미관계의 전망이 밝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며 “북한 미사일과 핵 개발이 우리의 관심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이 장관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유지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을 설명,북한측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양국이 논의할 문제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공동선언의 자주원칙은 외세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한-미-일 대북공조는 남북관계 해결노력과 상치되는 개념이 아니고 상호보완적”이라고 설명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문제에 대해 “양국간 신뢰와 유대가 있기 때문에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다음달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 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는 백남순(白南淳) 북한 외상과의 회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주한미군 철수논의 시기상조> (경향)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의 23일 방한 목적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상황변화와 관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한국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다.

김대통령과 올브라이트 장관의 이날 면담도 남북정상회담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및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남북정상간 논의 내용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반응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유예 재확인 등 정상회담 이후 취해진 북·미 상호조치에 대한 평가와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이정빈(李廷彬) 외교통상부 장관과 올브라이트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주한미군 지위에 변화가 생기는가.

= 주한미군의 역할은 전쟁억지력과 지역 안정유지다. 정상회담이 희망적이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주한미군의 철군이나 감축 논의는 시기상조다

(이장관)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통령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긴요하다는 점을 북측에 전달해 북측의 이해를 넓혔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구축 이후에도 동북아의 안정자로서 필요하며 이 문제는 한·미 양국이 논의할 문제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에서 어떤 진전이 기대되는가.

= 지난 5월 로마에서 북한과 제네바 기본합의서 이행을 논의했고 조만간 미사일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이다. 미국은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지원 호소에 응해왔고 앞으로 필요할 경우 계속 지원할 것이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환경조항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나.

= 개정협상은 복잡하기 때문에 양측의 공조가 필요하다. 한·미 간에는 신뢰와 유대가 있으므로 이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김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게 있나. 또 내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백남순 북한 외무상과 만날 수 있나.

= 김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우리가 접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나는 많은 사람들과 만난다. 백남순 외무상과의 만남이 성사되는지 지켜봐달라”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 계획이 한반도 긴장완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가. 한·미 양측의 의견을 들려달라.

= NMD는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의 NMD 배치결정에는 위협존재 여부, 기술적 실현 여부, 비용, 군비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4가지가 고려된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재확인했지만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주한미군 철수 고려안해 美국무 회견> (동아)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23일 방한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예방하고 이정빈(李廷彬)외교통상부장관과 회담했다.

김대통령은 올브라이트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과 향후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의 ‘6·19 대북 제재 해제 조치’가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한미 공조는 대북 정책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의 각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두 장관은 회담에서 대북 정책 공조와 한미 공동안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올브라이트장관은 회담 후 이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여부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억지와 동북아지역 안정 유지에 매우 중요한 만큼 철군이나 감축은 시기상조이며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장관도 “대다수 한국민은 한미관계가 안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역할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