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시민단체, 의료부담수가 인상과 국민 부담 반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 YMCA 등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가 23일 정부와 민주당의 당정회의 결과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운동본부는 의료계의 집단폐업 등 강경투쟁에 밀려 당초 계획했던 의약분업안이 상당 부분 변질됐다고 주장했다．또 정부가 의보수가 인상 등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지난해 합의됐던 의약분업이라는 의료개혁의지를 퇴색시켰다고 평가했다．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의 당초 목적이 약물 오·남용을 막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약물 오·남용 대책은 내놓지 않고 집단폐업을 막기 위한 미봉책에만 급급한 채 의보수가 인상을 약속해 오히려 환자 부담만 높였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의보수가가 추가 인상될 경우 의약분업 실시 자체를 거부하고 보건의료발전특별운영위원회 불참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또 전문의약품을 늘리는 방안도 일단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실시한 뒤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 나간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기본 입장이라며 당초 합의했던기본 모형을 바꾸는 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이에 따라 당초 개최할 예정이었던 집단폐업 희생자 추모행진 계획을 취소하고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었다．오후에는 서울 종로2가 YMCA강당에서 20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열고 모든 시민단체가 연대해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기사] 시민단체 의보수가 인상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개선안 수용을 거부하고 집단폐업을 계속하기로 한데 대해 본격적인 폐업철회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YMCA대강당에서는 3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긴급간담회를 열고 “의약분업 문제보다 의사들을 병원에 복귀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폐업철회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시민운동본부 이강원(李康源)사무국장은 “대책위에는 각계각층을 망라한 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며 참여단체의 숫자는 과거 총선연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24일 오전 종교계 지도자 등 전체 참여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계에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해결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운동본부는 23일 정부안 중 의료보험 수가 인상안은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늘리는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