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체인력 투입 말썽

공공근로자 등 임시고용…”쟁의행위 무력화 위한 명백한 불법”

사회보험노조 파업현장이 폭력경찰에게 침탈된지 18일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이 대체인력을 투입해 비난을 사고 있다.

공단은 지난 7월18일 의료보험업무 경력이 있는 퇴직자를 중심으로 전산업무처리능력자 등 9백68명을 임시고용형태로 각 지사에 배치하는 한편 상황변화에 맞춰 추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태하 노조 정책실장에 따르면 “18일부터 일부 대체인력이 투입됐지만, 퇴직자가 아닌 공공근로자나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규차장)는 “사회보험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구나 회사쪽에서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대체근로를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는 회사쪽의 불법에 대해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공단이 출범해야 할 7월1일 공권력을 불러들여 조합원 2천여명을 잡아들이는 등 공단의 파행운영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박태영 이사장이 아직 사태 해결의 실마리조차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골프를 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아 말썽을 사고 있다. 한 경제전문지 기자에 따르면 지난 7월17일 포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박씨를 봤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용자 명단에는 ‘박태영’이 없어 박씨가 가명을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회보험노조의 홈페이지(ksiu.or.kr)에 ‘아마겟돈’을 비롯 여러 가지 ID를 이용해 노조를 음해하는 글들이 올라온 데 대해 노조가 IP(접속번호)를 확인한 결과 ‘govenment computer center’에서 접속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쪽 관계자가 개입됐다는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이황미 leehm@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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