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

[현장노동자] 4대 사회보험 통합은 무조건 ‘선’이며, 징수공단은 과연 ‘통합’인가

노무현정권은 지난 8월 느닷없이 4대 사회보험 통합을 거론하며, 이를 위해 국세청 산하에 통합징수공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권 내부에서 얼마만큼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노무현정권의 평소 행태대로 대개의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겐 매우 갑작스런 제도변경 발표였다. 자본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일단 주요 일간지들이 평소 노무현정권에 대해 보여 왔던 태도와는 달리, 정부의 일방적인 장점 선전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했고, 이에 대한 비판의 논조들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발표한 통합징수공단 설립 이유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조직의 자격. 징수 업무인력 1만여 명을 빼내어 한 곳으로 집중하여 중복업무를 막아 5천명으로 통합징수공단을 운영하겠다는 매우 파격적이리만치 과격한 감원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2만에 가까운 4대보험 노동자들이 술렁거리자, 청와대는 급히 “한 관계자의 말”을 빙자하여 현 4대보험 노동자들의 고용은 보장해주겠다고 언론에 흘렸다. 그러나, 노동자의 고용보장이란 청와대 한 관계자의 무책임한 한마디처럼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말한 고용보장이란, 징수공단 설립과정에서 당장 “강제해고”는 하지 않겠다는 말에 불과한 것이며, 그 역시도 책임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