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날치기통과 철회” 시민단체 비난 빗발

사진 – 다시 시작된 여야 ‘몸싸움’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의 국회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을 내고 “이번 날치기 통과는 지난 4.13총선에서 나타난 정치개혁과 깨끗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짓밟고 왜곡시키는 것으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번 총선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 이하의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의 뜻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행위는 유권자인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국민 사과와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21세기를 맞아 새 정치문화를 구현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뒷골목에서나 볼 수 있는 추잡한 모습을 보여준 여야는 국민들을 배신하고 농락했다”고 비난했다.

정치개혁시민연대 역시 논평을 통해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날치기 소동을 벌인 것은 민의에 반한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이상의 파행을 막기위해 이번 날치기 통과가 원인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권호영(60)씨도 “4·13 총선의 민의는 김종필씨의 말바꾸기 정치에 식상한 국민들이 자민련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며 “시급한 민생법안은 뒤로한 채 어느 한 정당을 위해 국회법을 그것도 날치기로 개정해도 되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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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86세대 `국회파행’ 반응> (노동일보)

한나라 “날치기는 반의회주의적 폭거” 민주당 “자민련 위한 날치기 명분없다”

여야의 386세대 의원들은 25일 전날 국회법 개정안 강행처리로 빚어진 국회 파행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386의원들은 전날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육탄으로 저지 한데 이어 이날 성명을 내고 “여당의 날치기는 반의회주의적 폭거”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선 반면, 민주당 386 의원들은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미래연대는 성명에서 “여당의 국회법 개 정안날치기 기도는 명백한 반의회주의적 폭거이자 4.13 총선민의를 정면으로 뒤 엎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래연대는 또 “여야를 막론하고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고자 했던 젊은 의원 들은 스스로 몸싸움을 해야 하는 정치현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끼고 국민앞에 죄송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같은 폭거 앞에 침묵하거나 싸우기 를 주저한다면 이는 또 하나의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은 24일 밤 김부겸 원희룡 안영근 이성헌 등 9명의 소장파 의원 들이 모여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며 “여당의 소장파 의원들이 향후 국회법 개 정안의 날치기 시도에 대해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소속의 386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의 변칙강행 처리에 대한 불 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당의 입장을 고려해 개인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모 습을 보였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어제 강행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진보정당의 원내진입 장벽을 낮추는 차원이라면 모르되 자민 련을 위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명분이 없고 시험에 떨어진 사 람이 커트라인을 낮춰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의원은 국회 파행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난처한 표정으로 “지 금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할 게 없다”며 착잡함을 감추지 않았다.

<민주당 ‘눈총 따갑지만…’> (한겨레)

자민련 공조 다지며 ‘시간이 약’ 되길 기대

민주당은 `날치기’ 강행에 대한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여야관계가 급속 냉각되는 것에 대해서 곤혹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론 `시간이 약’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날치기의 원인제공자로 한나라당을 거듭 지목해 책임을 분산시키려 애썼다.

서영훈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파행된 데 대해 국민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이 파동의 책임은 수적 우위를 믿고 적법한 민주 절차를 원천봉쇄한 한나라당에 있다”고 공격했다. 또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모든 문제를 국회 내에서 충분한 토론과 투표를 통해 결정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이번 국회에는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단 비난여론이 여권에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운지 조속히 여론이 사그라들기만 기대하는 눈치였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8월 이산가족 상봉, 민주당 전당대회,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앞으로 주요 사건들이 계속 있다”며 “여론의 관심대상이 곧 이동할 것”이라고 기대섞인 전망을 했다. 국회법 처리 시기를 6월이나 7월초가 아닌 7월말로 정한 나름대로의 `계산’을 보여주는 언급이다.

한나라당의 강경한 태도도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정균환 총무는 “이제 막가는 정치를 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저러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일단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정감사 때문에라도 야당은 국회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민여론이나 대야관계에서 약간의 손실이 있더라도 `자민련과의 공조’라는 확실한 열매를 챙기는 계기가 됐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표정이 역력한 게 민주당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