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노동법 개정 통한 민주주의 확대·심화 요구

문민정부 수립 직후 군사독재의 잔재 청산 차원에서 이미 완성되었

어야 할 노동관계법이 뒤늦게나마 진행되고 있으나 ‘개혁이 아닌 개악

‘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5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문

규현), 한국여성단체연합회(공동대표 한명숙) 등 20개의 시민 사회 종

교 단체들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의 최종 개혁안 발표를 앞두

고 노개위 활동을 점검하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최영도(민변 회장) 변호사는 “노개위가 진행하고 있는 작업이 각계

의 의견을 제대로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견해를 마치 대다수 시민들의 일반적인

견해인 양 발표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선언문에서는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노동

단체법 개정은 노사자치주의 확립을 통한 민주주의 심화라는 목표에

입각하여 수행해야 하며 △노동보호법 개정은 기업의 유연화를 명분으

로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

분쟁조정 기구의 민주적 개편확보 등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월 6일 공동 정책워크샵을 계기로 노동법 개

정, 환경, 경제, 여성 등 제반 사회개혁과 사회복지 실현에 관한 공동

활동을 벌여 왔으며, 8월 28일에는 ‘공익적 관점에서 본 노사관계 개혁

‘ 이라는 공동토론회를 열어 단체들의 의견을 정리하는 등 올바른 노

동법개정을 위해 활동해 왔다.

1996년 9월 6일 (금) 제721호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