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무파업 선언으로 관심을 끌었던 서울지하철공사 배일도(裵一道) 노조위원장은 28일 ’21세기 시민의 지하철 만들기 토론회’ 에서 “서울지하철 24시간 운행체제를 도입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 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裵위원장은 또 “구조조정이 근로자들에게 무조건 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며 지하철 노조의 새 구조조정안을 내놓았다.

토론회에는 서울시.시민단체 관계자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 종일 운행 제안=裵위원장이 지하철 구조개혁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24시간 운행체제’ 는 이른바 ‘경제통행금지’ 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기초한다.

그는 “종일운행은 벤처기업, 동대문의류시장, 야간대학 등으로 상징되는 급격한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야간 경제활동의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하고 ‘총알택시’ 이용 등에 따른 위험도 피하게 해준다” 고 말했다.

또 지하철 연장운행은 시설투자와 고용증대 효과도 가져다 준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노동강도 증가에 따른 노조내 불만 ▶야간운행에 따른 안전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裵위원장은 ▶평양지하철과의 교류▶지하철 전문대학 설립▶택배 서비스.공과금 납부 대행 등 업무다각화▶시민.전문가에 의한 요금결정 체계 도입▶지하철 광고 자회사 설립 등을 제안했다.

◇ 노사정 특별위원회 구성=裵위원장은 노사 이해관계가 대립할때 최종결정권을 시민대표에게 주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의 ‘서울 모델’ 을 제안했다.

이 위원회에는 지하철공사, 강남병원, 농수산물공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울시 투자기관 노사가 참여한다.

구성은 ▶근로자 대표 3명▶사용자 대표 3명▶노조와 사용자가 추천한 공익대표 각 2명▶서울시 노사정협의회에서 추천한 1명이다.

이에 대해 최영기(崔榮起)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유럽형 노사관계를 한국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공공연맹 노항래 정책국장은 “노조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분할 관리에 대한 대한 언급이 없는 게 문제” 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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