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국방부 주한미군 지원비용 축소의혹

한국정부가 99년 한해동안 지원한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 총액이 1조1천2백36억원(9억4천463만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 기준 환율:1천189.48원)

민주당의 이윤수(성남 수정) 의원은 2일 “2000년 2월 11일자 국방부 문서에 대한 각 부처의 보고자료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SOFA 개정 협상에서 형사재판 관할권, 환경권 이외에 직간접 지원비 등 경제지원 분야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한미군에 대한 99년도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 총액이 1조 1천2백36억원으로 이중 직접지원비는 4천19억원, 간접지원비는 7천2백16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 예산으로 집행하는 직접지원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이 3천9백61억여원이며, 주한미군의 대민 피해 보상비 6억여원을 포함한 시설부지 지원 등의 직접지원비가 57억여원으로 총 직접지원비는 4천19억여원으로 나타났다.

간접지원은 각종조세 면제가 1천3백41억여원, 각종 사용료 및 공공요금 감면이 23억7천만원이다. 간접지원비 중 가장 큰 비용은 부동산 지원비용으로 4천5백57억여원에 이른다. (여기서 간접지원이란 SOFA 규정 등에 의해 조세감면, 시설사용료 감면 등 미군 쪽에 비용절감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즉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간접지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관세면제(268억2천277만원), 전기사용료 감면(143억8천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7억2천580만원) 등에서 상당한 간접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동산 지원과 관련, 미군에 공여하고 있는 토지 7천445만평의 임대료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전체 부동산 금액(12조원)의 5%만 책정함으로써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행하고 있는)일반적인 임대거래 기준인 공시지가 10%의 절반 금액을 적용하는 등 정부측에서 간접 지원비용을 크게 축소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직접지원뿐 아니라 간접지원 경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국제관례에 맞게 합리적인 수준의 지원관계가 다시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방부는 지원 경비 항목의 수치축소 등으로 지원 경비 금액을 형식적으로 낮추기보다는 SOFA 협상을 통한 실제적인 지원 경비 삭감에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공희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