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5·18 판결 평석집 발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전두환·노태우 씨

등 12·12, 5·18 관련자 재판의 『판결 평석집』(198쪽, 4천원)을 발

간했다.

민변 회원들이 필자로 참가한 이 평석집은 12·12, 5·18 사건관련자

들에 대한 세 차례 재판의 판결을 검토하여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

문제 △12·12 군사반란행위상의 쟁점 △내란죄의 종료시기-공소시효

의 기산점 △전·노 비자금과 포괄적 뇌물죄의 성립 여부 △5·18 판

결, 미완의 과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재판일지와 대법원 판결문

도 부록으로 실었다.

민변은 “전·노 씨에 대한 재판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된다는 역사적

본보기를 남긴 쾌거”라며 “최근 이들에 대한 사면논의가 터져나오는

속에서 이 사건 판결의 의미를 확실히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더 이상 불법적인 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

가 무참히 유린되는 일이 되풀이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1997년 8월 1일 (금) 인권하루소식 제9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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