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113호/기획]냄새나는 ‘경찰’·골프치는 ‘국민건강’

냄새나는 ‘경찰’·골프치는 ‘국민건강’

이무영 청장-‘옷로비’에 시험문제 관련 비리 의혹

박태영 이사장-“여가생활도 못하나” 어이없는 ‘해명’

이무영 경찰청장과 박태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개인비리와 무분별한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성난 ‘퇴진’ 요구에 기름을 붓고 있다.

폭력진압의 책임자로 노동자들의 거센 퇴진 압력에 직면한 이무영(57) 경찰청장은 경찰제복 제조업체 선정과정에 대가를 받고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재 경찰은 경찰관 1인당 피복과 신발 등 구입 지원비로 정복경찰의 경우 17만여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복 원단은 경찰청에서 지급하고, 제조업체는 일선청과 일선서 등과 계약을 통해 경찰복을 만들어주고 있다. 전체 경찰직원이 9만여명에 이르다보니 관련업체의 로비가 극심한데, 특정업체가 전국을 상대로 무더기 계약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게다가 경찰 고위간부들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대가로 수천만원 어치의 고급옷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져 제2의 ‘옷로비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올 2월 반한용 점퍼를 반코트로 바꾸어 보급할 때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7월26일자)에 따르면 품평회 당시 특정업체에만 “권총을 넣고 다니기 쉽게 주머니를 달아 오라”고 귀띔한 뒤 그 업체의 것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또 경찰청이 올해 경찰관 승진시험에서 이 청장이 경찰대학장 재직당시 펴낸 <경찰실무문제집>에 수록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 말썽을 빚고 있다. 대부분의 과목에서 50문제 가운데 49문제를 이 문제집에서 그대로 베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경찰은 당초 이 문제가 불거진 7월20일에는 인쇄비 등 비용이 9억7천여만원이고, 순수익금은 1억7천만원이라고 밝혔다가 23일에는 인쇄비 등 비용이 10억7천9백50만원이 들었고 수익금은 1억5천5백36만원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또 처음에는 수익금을 식당운영비 등으로 일부 사용했다고 설명했다가 뒤늦게 다시 서울경찰 장학기금으로 보관중이라고 말을 바꾸어 이 청장이 펴낸 <경찰실무문제집>의 판매수익금 내역과 사용처에 대한 의혹도 확대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제시사 주간지인 <비지니스위크>는 지난 7월3일자에서 이 청장을 ‘아시아의 스타 50인’에 선정했는데, <비즈니스위크>는 “이 청장이 시위대에 대한 최루탄 사용을 금지한 이후 집회·시위의 폭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선정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집회·시위의 폭력성은 줄어들었으나, 경찰 진압방식의 폭력성은 배가됐다는 사실을 <비지니스 위크>가 몰랐는지, 아니면 경찰의 배가된 폭력성 덕에 집회·시위의 폭력성이 줄었다는 점이 선정 이유가 됐는지는 모를 일이다.

경찰병력 투입 뒤 통합공단이 제대로 출범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태해결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박태영(59) 이사장은 7월17일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자 박 이사장은 도리어 해명자료를 내 “개인의 여가활동까지 문제삼는 것은 명백한 사생할 침해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해 어이없게 만들기도 했다.

게다가 박 이사장은 취임 당시부터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꼽히고 있다. 광주고 출신인 박 이사장은 14대 국회의원을 거쳐 98년 3월부터 산업자원부장관을 역임하다 올 4월 16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바 있다. 그러다 민주당(전남 장성) 공천에서 탈락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초대이사장으로 임명되자 공천 탈락에 대한 ‘대가성’ 보직이라는 비난을 사왔다.

이황미 leehm@kct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