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건강보험공단, '3단계 노조무력화' 내부문건 파문

건강보험공단이 이번에는 노노갈등을 유발해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내부 문건이 노조에 의해 공개되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사회보험노조(위원장직대 안호빈)가 공개한 ‘명분선점 및 주도권 확보등 대책검토(안)’에 따르면 공단측은 3단계에 걸쳐 노노갈등을 유도해 주도권을 공단에 오도록 할 계획이었다.

1단계는 신문광고를 통해 사측이 문제해결 방안과 의지를 공개천명하고 업무복귀해서 대화를 갖자고 하여 명분선점과 노조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그동안 공단은 일간지에 업무복귀를 호소하는 광고를 실었다.

이어 2단계로는 원칙에 입각한 주장을 강조하는 것. 광고를 통해 밝힌 회사측의 약속 이행과 법규위반자들에 대한 선처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 시간을 지연시킨 뒤, 3단계로 노노갈등을 유발시켜 결국 이탈자가 속출하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노조가 구속자 석방, 징계 철회를 관철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온건파에 힘이 실리게 돼 조직이 흔들리고 이 과정에서 노노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해명에 나섰다.

이와 관련 사회보험노조는 국회에 진상조사단을 요청할 계획으로, 이를 둘러싼 공방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매일노동뉴스. 8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