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 정부가 풀어야 한다

호텔롯데와 사회보험노조에 대한 폭력진압에서 비롯된 공안탄압사태가 벌써 한 달을 훨씬 넘겼지만 여전히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 때 타결될 듯 하던 롯데호텔 사태는 회사쪽의 빗나간 현실인식과 노동부의 잘못된 ‘중재’로 다시 꼬여들고 있다. 사회보험 사태 또한 건강보험공단쪽이 노조 간부에 대한 추가 중징계로 사태를 덧내고 있을 뿐아니라 “현 집행부와는 대화할 수 없다”는 오만한 주장으로 노골적인 노조무력화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사태가 풀리기는커녕 되레 수렁에 빠진 것은 사용자쪽의 태도에도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해결의지가 부족한 탓이 크다. 현재의 공안탄압 국면은 그동안 누차 밝혔듯이 현정권의 정국 주도전략에서 비롯됐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즉 하반기 구조조정과 근로기준법 개악, 반민중적 통일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땅고르기 작업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평화적인 파업현장에 테러진압부대까지 투입해 살인적 폭력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여전히 집회참가자에 대한 유혈폭력이 끊이지 않고, 노조총연맹 대표까지 무지막지하게 폭행할 수 있다는 얘긴가.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여전히 민주와 인권, 개혁을 되뇌이고 있다.

정말 그렇다면, 정부가 공안탄압으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민주노조운동을 무력화할 뜻이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게 우리요구의 핵심이다. 파업현장에 대한 과잉진압과 잇따른 폭행에 대해 국정최고책임자가 사과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폭력진압 책임자인 이무영 경찰청장을 해임하고, 폭력진압을 부른 건강보험공단 박태영 이사장과 롯데 신격호 회장 등을 처벌하라는 것이다. 나아가 노사간의 실질교섭을 통해 호텔롯데·사회보험 사태를 조기에 타결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에도 이를 거듭 촉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한 게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노동자를 대변해야 할 노동부가 롯데호텔 노사협상을 중재한다면서 노동3권의 포기를 뜻하는 ‘무쟁의선언’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양보를 노조에 독촉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폭력진압을 통해 현사태를 불러들인 장본인이 바로 정부인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일방적 정국주도와 전면적 노정대립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선택의 여지도 없다.

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무엇일지는 정부 스스로 너무 잘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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