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114호/현장]이번엔 ‘노조와해’ 비밀문서 탄로

이번엔 ‘노조와해’ 비밀문서 탄로

건강보험공단 “명분선점·시간지연으로 노노갈등 유발”

사회보험 사태가 경찰의 강제진압 이후 한달이 넘도록 해결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시간지연’과 ‘노노갈등 유발’ 등의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공단쪽 비밀문서가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공단쪽은 사회보험 노조원에 대한 대량중징계를 내린 바 있어 사태해결보다는 노조와해를 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점점 굳어지고 있다.

‘명분선점 및 주도권확보 등 대책검토(안)’이란 제목의 이 문서는 ‘금명간 명분선점 등 돌파구를 마련함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그 대책으로 △신문광고를 통해 명분선점 및 노조압박 △구속자석방, 수배해제, 징계철회 등 노조요구에 ‘원칙적으로 대응’ △시간지역으로 파업이탈 유도와 노노갈등 유발 등을 내놓고 있다.

이 문서는 또한 후속조치로 △’과연 노조원을 위한 노조인가’ 문제제기 △’호소문’ 등을 통한 복귀 및 동요유도(선처약속 및 당근제시) △동요정도 및 여론추이에 따른 복귀명령 △노측지도부와 평조합원간의 차별화 시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면밀한 상황분석과 타이밍 선택, 철저한 보안유지가 요망된다’고 덧붙이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공단 경영진이 노조의 대화요청을 계속 거부하고 3개월만 끌면 노조가 항복한다며 비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그 동안 공단쪽의 대응이 이 비밀문건 대로 정확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단쪽은 최근 간부직원일동 명의의 일간지 광고를 내고, 박태영 이사장 명의의 ‘호소문’을 내는 등 노조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광고는 업무복귀를 종용하는 한편 ‘왕따’에 엄정대처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태영 이사장은 노조원을 겨냥한 장문의 호소문을 통해 “불법파업을 철회해야 대화도 가능하다”며 “현집행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태세가 되어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현집행부와의 대화거부 입장을 내비쳤다. 박 이상장은 이와 함께 “‘집단 따돌림 등 조직문란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했으니 안심하고 복귀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쪽은 이 문서에 대해 문서형식과 용어, 표현 등을 들어 작성사실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