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의료수가인상 ‘혈세로 의사살찌우기’

정부가 10일 처방료 인상 등 의사들에 대한 큰폭의 의보수가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발전대책’을 발표하자, 시민·노동단체들은 “이미 고소득계층으로 분류되는 의사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 국민 주머니를 털자는 반국민적 정책”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은 “정부의 대책은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무원칙하게 대응하다 국민적 합의도 없이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시켜버린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며,“집단이기주의에 대한 강력대처를 외치던 정부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며 비난했다.

의약분업정착을위한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어 “의료계 집단폐업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던 정부가 결국 의보수가 인상, 의대정원 동결, 의약사로만 구성된 의약품 선정위원회 등 국민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시민운동본부는 “특히 적정 의보수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물론 병원경영의 투명성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의보수가를 인상해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킨다면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낙구 민주노총 대변인은 “가난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탄압하던 정부가 사회적강자인 의사들의 집단행동 앞에서는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이 정부가 과연 누구의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양건모 보건의료노조 의료개혁위원장은 “저임금을 받고 있는 전공의와 전임의 문제는 병원자본의 잘못된 착취구조에서 비롯한 문제인데도 정부는 이를 국민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시골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도 의대정원을 줄이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혜진 참여연대 정책부장은 “의약분업을 시행하면 의사들이 누려온 폭리의 상당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더이상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끌려다니며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본격적인 보건의료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한 관계자는 “총선 전 보험료 동결을 약속한 정부가 의사들에게 수가 인상을 약속했다”며 “의사들과 타협하기 위해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 사태를 봉합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밖에 시민들은 이날 “의사들이 의약분업을 빌미로 각종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털어놓고 있는데도 정부는 모두 받아줄 태세”(간호사 이아무개씨·26·서울 중구 ㅅ정형외과), “의사들에게 쩔쩔매는 정부의 저자세에 분통이 터진다.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사들에게 왜 국민들 세금으로 타협하느냐”(대학생 김현정·23·서울 방배동)는 등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한겨레 이재성 김동훈 기자firi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