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 실마리 풀리려나

호텔롯데 타결국면…민주노총 “완전해결까지 강력투쟁”

호텔롯데 사태가 타결쪽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공안탄압을 둘러싼 노-정, 노-사간의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와 관련해 사태를 꼬이게 했던 한 매듭이 풀림에 따라 공안탄압 국면도 해결의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는 이와 관련해 과잉폭력에 대한 사과와 사회보험노조 사태 해결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공안탄압 문제는 민주노총의 완강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8.15행사, 이산가족 상봉, 의료폐업사태 등에 가려 사회적 관심권에서 멀어져 있었다. 그러나 투쟁이 두 달여 동안 끈질기게 이어지고, 다른 관심사가 일단락 됨에 따라 공안탄압은 주요한 사회현안으로 급부상해 정부를 압박할 전망이다. 특히 단병호 위원장의 단식이 22일을 넘김에 따라 언론도 차츰 관심을 보이며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상황전개에도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공안탄압 해결의 상징적 조치로 정부 차원의 사과와 롯데·사회보험문제 해결을 꼽아왔다. 롯데사태 해결은 이 가운데 일부이고, 이제사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것 뿐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대중투쟁 방안을 모색하고 결의를 모을 24-26일 단위노조 대표자수련대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한 걸음도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되레 건강보험공단쪽의 노조와해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사회보험노조의 움직임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투쟁기금 12억 마련과 공채발행 등으로 장기전 채비를 하면서 민주지구당사와 공단지사 항의집회, 권력핵심부에 대한 타격 등 투쟁강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월14일 밤 교섭을 재개한 호텔롯데 노사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대부분의 사안에 의견을 좁히며 17일 오후 현재 조합원 징계수위 등 남은 쟁점에 대한 막판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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